[기소유예] 마약 성분 인지 못한 대마오일 반입, 대응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마약류 반출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피의자(의뢰인)는 위탁 수하물에 THC 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2병을 반입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국내법상 금지된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의뢰인)는 멕시코 등 국외 체류 당시 해당 대마오일을 복용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주요 변론 전략

가. 고의(미필적 고의) 부정 주장

피의자(의뢰인)이 해당 오일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다음과 같은 사유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해당 오일은 피의자(의뢰인)가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닌, 멕시코 현지 토착 생산품 판매점의 상품을 선물 받은 것으로 마약류라는 의심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

2) 피의자(의뢰인)는 여행 중 배우자의 항공권 문제와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인한 현지 입원 등 긴급한 사고가 겹치며 물품을 세세히 살필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점

3) 오일을 숨기지 않고 일반 화장품 파우치에 넣어 위탁하였으며, 위법성을 인식하였다면 통상의 마약 은닉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점

4) 간호조무사인 피의자(의뢰인)는 이번 사건을 통해 THC가 대마 성분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 고의적인 반입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나. 정상관계 주장

피의자(의뢰인)는 설령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참작 사유가 있음을 상세히 소명하며 관대한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수사기관 조사 시 진실되게 진술하고 깊이 반성한 점

● 소아과병원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평범한 워킹맘으로 재범 위험성 전무한 점

● 배우자가 각종 질환으로 투병 중이며, 피의자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

3. 처분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고의 부재에 관한 법리적 주장 및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① 대마 성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고의 부재’ 주장과 ② 배우자의 중병 투병 등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법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소명한 사례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자칫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교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