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변호사 별거이혼 무조건 가능하다? 

언제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년째 따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혼할 수 있는 거죠?”

각자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말부부처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고,

수년 동안 연락도 없이 완전히

남처럼 살아온 경우도 있는데,

모두 ‘별거’지만 법원은 이 둘을

전혀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이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었는가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혼이 되는 별거 VS 안 되는 별거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조언 1. 조건

앞서 말씀드렸듯 법원이 이혼의 원인이 되는

‘별거’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어요.

☑️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있었는가?

CASE 1️⃣ 별거 이혼이 어려운 경우

주말부부처럼 1년에 몇 번 만나진 않아도, 가족

대소사를 챙기고,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매달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고,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로서 해야 할 역할은 계속해 온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재판부는

혼인이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따로 산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경조사를 챙기고 생활을 공유해 왔다면,

재판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CASE 2️⃣ 별거 이혼이 가능한 경우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거의 없고,

생활도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서로의 일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삶을 살기로 사실상 결심한 상태.

대화도 하지 않고, 생활비를 주고받지도 않으며

부부로서의 역할을 그 어느 쪽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상태로 볼 가능성이 높아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결국 별거 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떨어져 살았나?’가 아닌,

‘별거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별거 중에 생긴 빚, 내가 갚아야 할까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조언 2. 재산분할

잠깐, 이런 상황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10년 차.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살아온 기간은 고작 2년.

나머지 8년은 연락도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상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모은 재산, 절반은 내 거야.”

별거하고 있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니

재산 절반을 줘야 하는 건가 싶으시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엔 기준점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혼인의 실체가 실질적으로

끝난 때를 재산분할 기준으로 봅니다.

즉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남남처럼 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의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각자의 몫’으로 볼 여지가 생긴단 거죠.

별거 중 배우자가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으로 진 빚도 마찬가지예요.

재산분할 금액이 많지

않아도, 끝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나눌 재산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경우더라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바로 양육비와 위자료입니다.

별거 기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워왔다면,

그 기간에 상대방이 부담해야 했을 양육비,

즉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양육할 예정이라면

장래 양육비 또한 청구해야 합니다.

또, 혼인 파탄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하셔야 하고요.

섣불리 혼자 판단하기보단 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짚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정확히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조언 3. 전문가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하신 분도 있고,

아직 확신이 없어 고민

중인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이 가능한 별거인지,

재산분할 시점은 언젠지,

이걸 모른 채 시간을 보내면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도

또 똑같은 고민을 하시게 되니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해결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한 맘으로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후회 없으시도록

그 끝매듭, 확실하게 지어드릴게요.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정가온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