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도박개인회생은 무조건
변제율 100%로 나온다.”
“도박으로 잃은 돈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한다.”
도박으로 개인회생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법원이 도박 채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몇 가지 오해가 존재하죠.
특히, 청산가치 반영은
법원의 권고사항일 뿐,
법률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즉, 도박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원금
100% 다 갚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해일이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박 채무여도 변제율이 100% 미만인 사례 :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가장 무난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 A씨
✅ 직업 : 회사원
✅ 월 소득 : 240만 원
✅ 총채무 : 1억 원
✅ 최종 변제기간 : 60개월 > 50개월
✅ 최종 탕감비율 : 28% > 42%
의뢰인은 월 소득이 많지 않지만 도박
손실금 역시 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도박 손실금 모두를 청산가치로
반영해도 변제율이 72% 나왔죠.
‘의뢰인의 소득이 낮으므로 현재의
변제금으로는 5년을 버틸 수 없다.’
해일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소명해
도박 손실금의 일부만 청산가치로
반영하도록 법원을 설득했는데요.
그 결과 변제기간은 50개월로,
변제율은 58%로 낮추었습니다.
도박 채무여도 변제율이 20~30% 나온 사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 B씨
✅ 직업 : 일용직
✅ 월 소득 : 200만 원
✅ 총채무 : 2억 원
✅ 최종 변제기간 : 이론상 불가 > 60개월
✅ 최종 탕감비율 : 이론상 불가 > 77%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넘어 도박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모두 반영할 경우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해도
개인회생이 불가능한데요.
이에 해일은 의뢰인을 돌려보내기보다는
소명을 통해 법원을 설득해 보기로 했죠.
우선, 해일은 최저생계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저생계비를 120만 원으로 낮춰서
변제금을 조금 더 내겠다고 한 거죠.
더불어,
√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 의뢰인이 현재, 도박을 완전히 끊은 점
√ 의뢰인의 앞으로의 계획이 담긴 반성문
등을 소명하여
도박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역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불성실 채무에도 불구하고 23%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죠.
변제율 100%가 나올 수도 있는 고소득자 사례
의뢰인 C씨
✅ 직업 : 자영업자
✅ 월 소득 : 430만 원
✅ 총채무 : 1억 7천만 원
✅ 최종 변제기간 : 60개월
✅ 최종 변제비율 : 100%
의뢰인은 소득도, 채무도
모두 큰 편에 속했는데요.
더군다나 최근까지도 도박을 지속해
법원의 심사가 깐깐하게 진행되었죠.
해일의 예상대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손실금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권고를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00%를 변제해야 했는데요.
“변제율이 100%니까 다 갚아야 하네?
그럼, 개인회생을 뭐 하려 해야 하지?”
하지만, C씨가 개인회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월급 430만 원으로 1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평생 갚느라
원금은 단 1원도 깎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개인회생을 하면 앞으로 발생할
이자는 전부 100% 탕감할 수 있는데요.
채권사들의 추심 역시 막을 수 있죠.
당장 눈앞의 100% 변제율만 확인하느라
개인회생의 진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고소득자여도 변제율 100%가 안 나오는 사례
같은 소득이어도 변제율이 100%가
안 나오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채무가 큰 경우인데요.
의뢰인 D씨
✅ 직업 : 대기업 재직
✅ 월 소득 : 430만 원
✅ 총채무 : 3억 2천만 원
✅ 최종 변제기간 : 60개월
✅ 최종 탕감비율 : 46%
고소득자분은 대출이 비교적 잘 나오죠.
그러므로 채무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해일의 전략은 단 하나였습니다.
변제 기간을 최대로 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테니
남은 도박 손실금 전부를 탕감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 결과, 54% 변제율로 개인회생이 성공했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의뢰인처럼 채무가 고액인 경우,
같은 10%라도
총채무 3천만 원 → 고작 3백만 원
총채무 3억 원 → 무려 3천만 원
인데요.
즉, 변제율에서 단 10%만 깎여도
효율성 차이가 엄청나다는 뜻이죠.
안될 거라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떠다니는 정보들 때문에
개인회생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은 채무자 갱생이 목적이지
까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갚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새 인생을 적극 도와주죠.
다만, 이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에 대응할
법률 전문가의 노하우와 조력은 필수겠죠.
도박 채무 때문에 막막하신가요?
내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이
적합한지 잘 모르시겠나요?
주저하지 말고, 해일로 연락주세요.
수천 건의 도박 개인회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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