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성매매알선 영장을 청구한다고? 구속되는 거에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우리 사무실에서 일을 처리 중에 있어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사무실에 예약 없이 방문을 하셨죠. 물론, 예약 없이 방문하셔서 다른 상담이 끝날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셔야 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길래 이리 급하게 사무실에 오신 걸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구속영장실질심사/성매매알선등

우리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법을 어긴다는 건 매우 나쁜 일이죠. 우리 의뢰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해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어요. 그리고 하던 사업은 모두 정리를 했죠.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광수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추가로 성매매알선혐의가 발견됐으니 광수대로 출석하세요

이건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일까요? 일단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를 해보니, 수사관 이야기인즉슨. 새로운 업장이 단속되었는데, 그 업장에서 일하던 여성분이 기존 우리 의뢰인 업장에서 일하던 분과 동일인이었고, 그 여성분이 우리 의뢰인이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구속영장실질심사/성매매알선등

우리 의뢰인은 털털털털 손을 털었는데, 이런일이.... 광수대는 현재 우리가 동일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믿지를 않으려고 하더군요. 

그래 어디 한 번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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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성매매알선등

우리는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우리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광수대는 수사관을 바꿔 가면서 우리를 압박했지만, 우리의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광수대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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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를 하겠다는 사전예고!! 사전예고를 한 다음날 바로 광수대는 영장청구를 하고, 법원은 그 다음날 영장실질심사일자를 잡았어요. 구속영장청구가 들어가면 사무실은 매우 분주해지죠. 당일 바로 영장계로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해서 받은 이후, 구속의 사유가 없음에 대한 서면을 작성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해요. 만약 영장청구가 들어간 날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한다면 영장실질심사일정을 며칠 뒤로 미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일을 뒤로 미루기가 어려워요. 이 말인즉슨,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죠.

구속영장실질심사/성매매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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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제도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방어권 행사를 함에 있어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잘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광수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구속영장실질심사/성매매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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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대에서 주장하는 구속사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을 준비했어요.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법하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죄명과 범죄사실의 요지 그리고 구속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적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소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범죄혐의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고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검사가 주장하는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들을 적시하고, 증빙서류들을 첨부했어요. 마지막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위에 설명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했죠. 변호인의 변론을 들으신 판사님은 피의자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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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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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죠. 구속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게 심문이 끝나고, 구속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 의뢰인은 이동하지 못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구속영장실질심사/성매매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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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시쯤 전화기가 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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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우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 일단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사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구속을 면했을 뿐이니까요. 이제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어요.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궁금하네요.

추가 조사를 통해 공소제기를 강행할지.....아니면 여기서 공격을 멈출지....... 이후의 이야기는 최종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