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신청] 상속포기를 해야만 할까? 

가족의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상속재산이 많다면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쟁이 발생해 사무실을 찾기도 하고, 빚이 많은 상황이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죠. 요즘은 이런 상속과 관련된 일로 사무실을 방문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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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아야 할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상속인은 상속받는 자를 말하고,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해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예외도 존재하죠.

​즉, 만약 상속재산이 더 많은 줄 알고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알고 보니 채무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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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방식의 상속을 의미하는 걸까요?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하기는 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부 상속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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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순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말해서 상속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2순위는 피상속인의 부모,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요.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나 피상속인의 부모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나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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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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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부부인 A와 B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A가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 상속인은 B와 3명의 자녀가 될 텐데, 상속인들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상속을 모두 포기해 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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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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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속인들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상속을 모두 포기해 버리면, 결국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고, 부모님 역시 번거로운 상속포기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부모님도 상속포기를 하면, 또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돼요. 때문에 통상적으로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된다면, 상속인들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일종의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 대한 매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상속포기의 경우 서면이 간단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별지를 통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시해야 하죠. 간혹 심판청구에 대한 결과가 상속개시 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청서 접수만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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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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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통상적으로는 3~4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주저 말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