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카메라 신체 촬영후 sns 업로드 무혐의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 받았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적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JK 형사전담센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외관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적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대응 전략 분석

1. 촬영 목적 자체를 구조적으로 재정의

단순히 “의도 없었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촬영 구도, 각도, 대상

모두를 분석해

건물 촬영이 중심이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전략이 없으면

수사기관은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2.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자체를 차단

핵심은 여기입니다.

수사기관은

“보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지”를 봅니다.

저희는

촬영 장면이 특정 신체를 강조하거나

집중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노출과 성적 대상화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3. 반포 고의성 차단

SNS 게시가 가장 위험한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게시 목적이 성적 공유가 아닌

일반 촬영물 공유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포의 ‘의도’까지 차단해야

혐의 전체가 무너집니다.

수사기관 판단 기준

경찰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다음 3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촬영 대상이 특정 신체에 집중됐는지

• 성적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

• 해당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기소 가능성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SNS 게시가 있는 경우

“고의성”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의도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방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