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준강간 혐의, 무혐의 



준강간 혐의, “기억 없다”는 말 하나로 실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이미 ‘항거불능’ 여부로 판단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수사기관은 준강간 여부를 검토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말,

현장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CCTV, 메시지, 동선이 확보되면

당신의 진술과 바로 대조됩니다.

초기 진술이 틀어지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간으로 올라갑니다.

조사 전에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상호 간 스킨십이 진행되었습니다.

유흥주점 내부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속옷을 벗고 피임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후 성관계가 시도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대응 전략 분석

1. 항거불능 상태 자체를 객관적으로 깨는 구조 설계

준강간의 핵심은 단순 음주가 아닙니다.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걸었습니다.

직접 메뉴를 확인했습니다.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이 행동들은

항거불능 상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단순 블랙아웃 주장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2. 진술 내부 모순을 수사기관 기준으로 정리

피해자는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거부 의사와 통증을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두 진술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밀쳐냈다”는 주장과 달리

CCTV에서는 먼저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 충돌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지점에서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3. 사건 전후 흐름을 하나의 맥락으로 재구성

단편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전체 흐름이 맞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선물을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적극적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피임 여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다정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일관된 관계 흐름”을 만든 것입니다.

수사기관 판단 기준

경찰은 다음 3가지를 봅니다.

• 당시 피해자가 의사결정 가능한 상태였는지

• 성관계가 일방적 이용인지 상호 행위인지

• 진술과 객관 증거가 일치하는지

특히 음주 사건에서는

“기억 없음”보다 “행동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CCTV, 결제 기록, 이동 동선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불리하게 나오면

기소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위험 상태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술자리 이후 성관계가 있었다

• CCTV나 동선 기록이 남아 있다

• 카카오톡, 문자 기록이 존재한다

•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미 준강간 프레임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법무법인 JK의 전략이 답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됩니다.

“합의였다”는 말은

증거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조사 이후 대응하면

이미 진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구조를 잘못 잡으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전에 전략을 세우면

무혐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