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마약판매불송치 

<사건개요>

절체절명의 위기

공범 진술 + 계좌 내역 +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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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마약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투약자 계좌를 추적하다 의뢰인에게 입금된 다수의 내역을 발견했고, 동시에 공범들이 "의뢰인에게 대마를 샀다"라고 입을 맞추어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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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전과 + 공범 진술 + 계좌 증거] 라는 3박자가

완벽했기에, 즉시 판매 혐의로 몰아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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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대응으로는 100% 실형이

예상되는 구조였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의 승소 전략

(실제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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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억울하다,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리적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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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범 진술의 '구조적 모순'을 공략했습니다

공범들의 진술은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거래 시간, 장소, 방식이 제각각인 점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말'보다 '구체성'을 봅니다.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공범들의 진술을 증거 가치가 없는 '허구'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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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 이체 내역을 '판매 대금'에서 '일상 거래'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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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입금 내역을 모두 마약 판매 대금으로

단정했습니다.

저희는 입금된 모든 건에 대해 차용금,

개인적 거래, 일상적 송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개별 매칭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고 설명되는 구조'를

데이터로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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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 신뢰도 역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진술은 불리하게 평가받기 쉽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뢰인의 생활 이력과

재활 과정을 정리하고, 반대로 공범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그 결과는 '불송치(무혐의)'

철저한 준비 끝에, 수사기관은 거래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판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의 전략 덕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