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로 인한 모바일 상품권 소송 판결 

해킹 사고로 인하여 부정발급된 모바일 상품권 정산금 소송에 대하여 불가항력과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최근 있었던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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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하는 회사를 원고로서 대리하여 모바일 쿠폰을 발송한 피고를 상대로 약 2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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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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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모바일 쿠폰 공급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운영자 ID로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모바일 쿠폰을 주문하고, 원고는 이를 제작·발송한 후 매월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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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킹 사고 발생

성명불상의 해커가 피고의 고객사 계정을 탈취하여 피고 전산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후, 피고 운영팀의 테스트 계정을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쿠폰을 약 30억원 부정 주문·발행하였습니다. 해킹 조직의 교환책들은 이를 키오스크에서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1억 2,900만원만 회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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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산 요청

원고는 모바일 쿠폰 합계 정산금액 2,827,059,200원의 정산내역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2,698,059,200원의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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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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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산금 청구— 전부 인용

법원은 계약 제7조에 따라 피고가 정산자료를 작성·통지하였고, 실제로 해당 수량·금액의 모바일 쿠폰이 발행된 사실이 다툼 없으므로, 피고는 회수분을 제외한 정산금 2,698,059,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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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불가항력 항변 — 배척

피고는 이 사건 해킹 사고가 계약 제16조의 불가항력(전쟁·천재지변·법령 개정 등)에 해당하여 정산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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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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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채무의 이행불능 불가

피고의 정산금 지급의무는 금전채무로서 이행불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설령 불가항력에 해당하더라도 이행지체 책임만 면할 수 있을 뿐 채무 자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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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

해킹 사고는 피고의 운영자 ID가 탈취되어 발생한 것으로, 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여야 하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고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모든 손해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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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취약성 인식

피고는 IP 제한, OTP 도입 등 보안 강화 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있어 스스로 보안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해킹 사고 당시 해당 개선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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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책임제한 항변 (이행보증보험 한도 주장) — 배척

피고는 계약 제7조 제4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 2억 5,000만 원)이 피고의 정산금 지급책임을 보험가입금액 이내로 제한하는 합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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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후불거래를 허용하는 규정일 뿐, 피고의 정산금 지급책임 자체를 제한하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한도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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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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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해킹 사고로 인한 모바일 쿠폰 부정 발행 사안에서, ① 금전채무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채무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 ② 운영자 ID 관리 책임은 ID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피고에게 있다는 점, ③ 이행보증보험 조항이 책임 한도 합의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해킹 피해를 입은 원고를 보호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