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2억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51-4 일대에서 ‘남산역에일린의뜰’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다수의 가입자들께서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불안을 호소해 오셨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여러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법률 검토 및 소송을 수행해 왔는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취소 소송에서 납입금 전액 반환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고, 추가 분담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고위험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남산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2억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의뢰인(오00 님)께서는 2020년 남산역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 2억 8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년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조합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계약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른바 ‘환불 및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것으로, 조합의 총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임의로 약정한 무효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지주택 조합들이 발급하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에 대해 다수의 법원은 해당 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전제로 체결된 가입계약 역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해당 증서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취소를 인정며,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2억 8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판결금 회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입금을 '실제로 회수받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조합들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납입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결국 가압류, 강제집행, 채권추심, 제3자 대상 추심금 청구소송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주체의 재산 상태 분석과 집행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의뢰할 때에는 단순한 승소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 판결금 회수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후 조합측으로부터 판결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지주택 사건의 특성상, 변호사 성공보수를 소송에서의 승소 이후가 아닌, 실제 판결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청구하는 구조를 갖춰, 의뢰인들께서 보다 안정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나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