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사대금 변호사 김세환ㅣ부실시공 손해배상청구 78%방어승소 

광주 공사대금 및 부실시공 손해배상 소송, 김세환 변호사 승소 사례(78% 방어 성공). 23년 경력 광주공사대금변호사가 전하는 건설 소송 핵심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지방법원 앞, 23년 경력의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시공사가 청구하는 과도한 금액을 방어하고, 동시에 부실시공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하여 피고 승소 판결을 끌어낸 광주지방법원 사건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낸 78% 방어 성공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사대금 vs 부실시공, 쟁점의 핵심은 무엇인가?

본 사건은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본소)와 건축주의 부실시공 손해배상 청구(반소)가 대립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공사대금 채무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법적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액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2. 김세환 변호사의 78% 방어 성공 전략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배상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사실관계 입증: 철저한 하자 감정 자료를 바탕으로 부실시공 범위를 특정하여 상대방의 청구 근거를 무력화했습니다.

• 법리적 반박: 시공사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항목의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 반소의 적극 활용: 단순 방어를 넘어, 의뢰인의 손해배상 채권을 명확히 구성하여 반소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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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시공사의 본소 청구를 대폭 배척하고, 피고(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인용하여 142,974,699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액을 법리적으로 방어함과 동시에 승소 금액을 확보하여, 전체적인 분쟁에서 78% 이상의 방어 성공률을 기록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마무리 한마디

공사 분쟁은 데이터와 법리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23년 경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확한 법률 진단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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