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사대금변호사 김세환: 직불합의로 1억 전액승소 성공 전략 

광주공사대금변호사 김세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서, 발주처 직불합의를 근거로 1억 원대 공사대금 소송을 전액 승소로 이끈 노하우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지방법원 앞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김세환입니다.

건설 현장의 복잡한 공사대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은 직불합의를 핵심 근거로 활용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인용받은 승소 사례를 통해, 채권추심 전문가로서의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 원고(하도급사): 이동식 주택 데크 제작설치공사 완료 후 잔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

• 피고(발주처): 원도급사와의 문제로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함

• 핵심 쟁점: 원도급사와 발주처 간의 직불동의 약정 효력 및 공사 완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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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변호사의 승소 전략

1. 직불합의의 법적 효력 입증: 발주처인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직불동의서'와 녹취록, 내용증명 등 구체적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2. 부적법한 보조참가 배척: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보조참가 신청이 부적법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 소송의 혼선을 차단했습니다.

3. 시공 사실의 객관적 증명: 시공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실질적인 공사 완료를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피고의 허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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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 주문: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의의: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시, 발주처를 상대로 한 직불합의가 강력한 권리 확보 수단이 됨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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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김세환의 조언

공사대금 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권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전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서 계약 단계부터 사후 집행까지, 23년 경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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