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연인 간 돈 빌려줬다며 4,200만 원 청구…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연인이면 다 빚인가요?”
연인 관계에서 돈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소송,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무려 4,258만 원을 빌려줬다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 차용증 없음
● 명확한 약정 없음
● 금전 성격 불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에서 돈 줬으면 다 빌려준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막무가내 청구가 들어온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딱 3가지였습니다.
① 차용계약이 있었는가
→ 단순 송금 ≠ 대여금
② 금전의 성격이 무엇인가
→ 생활비? 공동지출? 도박자금? 단순 지원?
③ 일부 카톡 내용이 ‘채무 인정’인가
→ 감정적 표현인지, 법적 책임 인정인지
법률사무소 열의 전략
1. “차용증 없는 연인 간 금전” 구조 깨기
차용계약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 입증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금전 이체만으로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원고 주장 자체의 모순 공격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 대출일과 송금일이 뒤바뀐 자료
● 일부 금액은 본인이 쓴 돈인데 대여금 주장
● 기존에 450만 원이라던 금액 → 1,000만 원으로 변경
즉, “계산부터 안 맞는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3. ‘감정 섞인 카톡 = 채무 인정’ 프레임 차단
상대방은 “갚겠다”, “해결하겠다” 같은 메시지를 근거로 피고가 채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연인 관계에서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연민, 상황 회피 발언일 뿐 법적 채무 인정 아님”
이 부분도 판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상 ‘완승에 가까운 결과’
● 4,258만 원 청구 중 1,350만 원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2,900여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 나아가 소송비용도 원고가 70% 부담
특히 이런 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 연인에게 돈 빌려줬다고 소송 당한 경우
✔ 가족·지인 간 돈 거래인데 차용증 없는 경우
✔ 카톡 때문에 채무 인정으로 몰리는 경우
✔ 금액이 계속 부풀려지는 상황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 공격도 방어도 법률사무소 열에게 맡겨주십시오.
뜨거운 열정으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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