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학폭위원]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을 받기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현직 학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가해학생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했을 때,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을 위한 법리적 공격 포인트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깨뜨려야 합니다.

• 고의성 부존재: 단순 장난, 사고, 혹은 상대방의 오해로 발생한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

• 인과관계 결여: 피해 학생의 고통이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기왕증 등) 소명.

• 위법성 조각: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적 성격이 있었는지 검토.

• 일회성 및 경미성: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닌, 단발적이고 일상적인 갈등 상황임을 부각.

위원들이 심의 시 '이것은 학폭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2. '조치 없음'을 이끌어내는 5가지 평가지표 대응

위원들은 다음 5가지 항목을 점수화(0~4점)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각 항목에서 '없음(0점)'을 받아야 합니다.

1. 가해행위의 심각성: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가 낮음을 입증.

2. 가해행위의 지속성: 반복적이지 않은 단발성 사건임을 증명.

3. 가해행위의 고의성: 계획적인 가해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

4.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서면 사과, 진심 어린 사과 시도 등 자료 제출.

5. 화해 정도: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여부 및 관계 회복 노력.

3. 승패를 가르는 3대 핵심 키워드

① 진술의 일관성

학폭위 위원들은 확인서, 문답서, 당일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진술이 번복되면 '거짓말'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② 객관적 증거 확보

• SNS/메신저: 전후 맥락이 포함된 대화 내용 (캡처본).

• 목격자 진술: 편향되지 않은 제3자 학생들의 확인서.

• CCTV 및 녹취: 사건 당시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③ 서면 의견서의 퀄리티

감정에 호소하는 '반성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한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위원들이 회의 전 미리 읽어보고 "이건 학폭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 현직 학폭위원으로서 드리는 조언

"학폭위는 처벌 기관이 아닌 교육 기관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낙인이 찍히는 것 또한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사건을 객관화하고 법리적 빈틈을 찾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자 의뢰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우석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