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을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서희승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시작된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에게 법적 책임이 지워진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넘기지만, 사실은 끝까지 다퉈야 할 수도 있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기소유예, 정말 "다행"인 결과일까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니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엄연히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만 봐주겠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 기록의 보존: 수사경력자료에 남아 향후 다른 사건이나 신원 조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등권 침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거나 법리적으로 무죄임에도 내려진 처분이라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것입니다.

2. 헌법소원이 필요한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 취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상호 간의 다툼이었음에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린 경우

• 사건의 발생 원인이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사유에 있는 경우

• 수사 과정에서 증거 판단이 자의적이었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된 경우

•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였는데도 부실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3.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유

저는 지난 11년 동안 의뢰인의 사정을 먼저 살피며 정당한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억울한 기소유예는 단순한 법적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실했던 삶에 남는 상처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조문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낸다면, 잘못된 기록은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 맺으며

지금 부당한 처분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기록 너머의 진심을 읽어주는 전문가와 함께,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는 방법을 상의하세요.

성공을 호언장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