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필수! 식품위생법 핵심 정리 

"유통기한 지난 소스 하나 때문에 영업정지?" 요식업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식품위생법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행정법 전문 변호사 서희승입니다.

정성껏 준비해 오픈한 가게가 예상치 못한 위생 단속이나 민원으로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식업은 법 규정이 세밀하고 단속이 까다로워, 사장님들께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하시더라도 법적으로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쟁점들을 짚어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보관만 했을 뿐인데..."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 제품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실제 요리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방 냉장고나 선반에 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주의할 점: 폐기 예정인 식재료라면 반드시 별도의 공간에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여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2. 청소년 주류 제공, "속았어도 책임은 사장님?"

최근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현장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 핵심 대응: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혹은 신분증 감별기 기록 등이 없다면 면책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라도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무심코 넓힌 테라스, '영업장 면적 미신고' 위반

영업 신고 시 제출한 면적 외의 공간(건물 앞 공터, 옥상 등)에 테이블을 두고 손님을 받는 행위는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 체크리스트: 지자체별로 '옥외 영업' 허용 기준이 다르므로, 우리 가게의 공간이 적법하게 신고된 구역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 과장된 홍보 문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블로그나 SNS에 "피로 회복에 직효", "다이어트 특효"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행정처분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는 단순한 영업 중단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사전 통지된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활용: 단속 직후 적절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도모하고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을 계속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법은 법리의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점검 후 처분 절차를 앞두고 계시거나, 억울한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어려운 행정 소송,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