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 아파트cctv 열람을 하고 싶습니다.

Question

환기를 위해 잠시 현관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키우고 있는 반려묘가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찾아 보았으나, 보이지 않기에 아파트cctv 열람 요청을 하였으나 관리실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112에 요청도 드려 보았고 경찰과 대동하였으나 끝까지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물 내에는 모두 센서로 작동하는 출입문이고 자동문은 사람의 키가 아닌 이상 열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비원분이 쫓아내었고, 그 장면을 숨기기 위해 보여주지 않는것이라고 짐작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cctv 열람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하루라도 빨리 반려동물을 찾아야 하는데 도무지 열람해 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씨씨티비를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먼저 찾아 보시고, 이에 근거하여 보여줄 것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규약상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안 보여 주면 관리인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 다른 한 편으로는  반려묘를 누군가 절취해 간 것으로 고소를 하고, 경찰에 씨씨티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입니다.

저도 기르던 반려묘가 잠시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씨씨티비 확인 후 지하 주차장에서 고양이를 찾았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범죄와 연관되어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닌데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usb를 통한 복사인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한 열람과 확인 목적이 사람이 아닌 고양이인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장에게 고양이 열람은 개인정보와 무관하니 빠른 시간에 보여 달라고 말씀하시고 관리소장분이랑 같이 화면을 보고 고양이를 신속히 찾기를 바랍니다.

도망간 고양이는 아주 멀리 가지는 않고 구석이나 차 밑에 웅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꼭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