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응법 

억울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희승 변호사입니다.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거나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행정청의 '시정명령' 통지서에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뒤이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미 조치를 취했는데 왜 또 부과될까?" "애초에 시정명령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

오늘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시정명령, 첫 단추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취소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그 뿌리가 되는 시정명령이 적법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처분의 근거 법령이 명확한가?

• 사실관계 오인은 없었는가?

• 절차상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는가?

2. 반복되는 이행강제금의 굴레를 끊으려면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무서운 처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 부과 전 '계고' 절차의 누락: 사전에 미리 경고하지 않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행 완료 후의 부과: 이미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행정청의 착오로 부과되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3.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도 돈이 계속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행정법 분야는 복잡한 법리와 행정 절차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중앙부처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행정이 움직이는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