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고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허은석 변호사 

스토킹 사건에서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단순한 오해인데 처벌까지 되는 것 아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이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감정적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의 경우, 본인은 문제의식이 없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은 ‘즉시 중단’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은 문제 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연락, 방문, 대기 등 어떠한 접촉 시도도 계속될 경우 ‘반복성’이 강화되면서 법적 평가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명하려는 의도로 연락을 이어가는 것 역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스토킹 여부 판단 기준

많은 경우 “호의로 한 행동이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였다”라는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의 의사와 불안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다면, 의도에 관한 설명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행위 범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떻게 표시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 연락 횟수, 방문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추측보다는 실제 기록과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의는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의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별도의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단순한 해명보다, 행위의 경위와 인식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언제부터 접촉을 중단했는지, 반복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 질문으로 다뤄집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이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가해자 대응 전략에 대한 정리

정리하면 스토킹 사건에서의 대응은 감정적 해명보다, 행위 중단과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가 우선입니다. 반복 행위가 누적될수록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가 어떤 기준에서 평가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대비하는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