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허은석 변호사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지금 바로 신고해야 하는지”,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는지”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행위가 반복·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스토킹은 반복성이 핵심이지만, 반드시 장기간 누적되어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되는 시점부터는 경찰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를 통한 긴급 신고나 관할 경찰서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2. 긴급응급조치,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보호수단

경찰은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현장 퇴거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는 절차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보호수단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잠정조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는 법원을 통한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의 접근, 연락, 특정 장소 출입 등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보다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4. 피해자 대응에서 중요한 준비 사항

스토킹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CCTV, 사진 등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5. 피해자 대응에 대한 정리

정리하면 스토킹 피해 대응의 핵심은 신속한 신고와 적절한 보호조치의 활용입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과 접촉을 차단하고, 증거를 확보해 이후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황을 방치하기보다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