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미행·방문, 어디부터 스토킹이 될까 – 허은석 변호사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동일한 ‘접촉 행위’라도 방식과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미행, 방문 등 주요 유형별로 판단 기준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반복적인 연락,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 반복적인 연락은 가장 흔하게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단순한 연락 자체는 당연히 범죄가 아니지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는 불안감 유발 요소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2. 미행·지켜보기,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문제 됩니다

미행이나 지켜보는 행위는 직접적인 대화나 접촉이 없더라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동 경로를 따라다니거나, 특정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의 반복적 출현은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주거지·직장 방문, ‘찾아오는 행위’의 위험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나 직장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역시 대표적인 스토킹 유형입니다. 단순 방문이라 하더라도, 거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경우에는 침해 정도가 크게 평가됩니다. 특히 야간 방문, 장시간 대기,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등은 공포심 유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선물 전달과 호의 표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의외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이 선물 전달입니다. 꽃, 음식, 택배 등을 보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호의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감입니다.

5. 행위별 판단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기준

연락, 미행, 방문 등 행위 유형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판단 기준은 동일합니다. ①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② 행위가 반복·지속되었는지,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요소가 결합되는 순간, 일상적인 접촉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행위 유형별 판단에 대한 정리

정리하면 스토킹 범죄는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행위의 방식과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범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