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경찰 조사 전 알아야 할 5가지 

소년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성범죄 경찰조사 전 알아야 꼭 알아야 할 5가지

목차

1. 소년사건 성범죄는 일반 소년사건과 다르다?

2. 아이 나이에 따른 대응 방향

3. 경찰 조사 전 위험 신호

4. 부인만이 답이 아니다?

5.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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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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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건이 성범죄와 관련있다면 적용 기준과 판단 요소가 엄격해집니다.

최근에는 친구 사이의 장난이나 가벼운 접촉, 메시지 하나로도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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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에서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조사 단계에서 사안이 커진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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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년 성범죄 사건을 기준으로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년사건 성범죄는 일반 소년사건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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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이라도 성범죄는 판단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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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으로 보였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판단되거나,

휴대폰 사용 과정에서 촬영물 관련 문제가발생합니다.

💡소년사건 성범죄가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강제성이 크지 않고 경미한 접촉에 그친 경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었고

장난이나 오해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촬영물 사건이더라도 유포나 반복이 없는 경우

호기심으로 촬영했지만 외부로 퍼지지 않았고

바로 삭제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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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범이고 생활환경이 안정적인 경우

기존에 문제 이력이 없고 학교생활이나 가정환경이 안정적이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이 부분은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요소입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보호처분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초기 조사에서 진술이 정리된 경우

처음 조사에서 불리한 표현이 남지 않고 사건 경위가 ​일관되게 설명되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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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 나이에 따라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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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내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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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성범죄의 경우 보호처분 수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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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이나 교육명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고려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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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조사 전 위험 신호

[1] 상대방 진술이 이미 확보된 경우입니다.

📌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준비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이 엇갈리면서 불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은

사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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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볍게 생각했던 내용이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여러 명이 관련된 경우입니다.

📌 ​집단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역할과 관계없이 책임이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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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촬영물 공유나 단체 대화방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가담 범위가 크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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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인만이 답이 아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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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 인정할 부분과 설명해야 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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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당시 상황 및 생활 환경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5. 대한변협 공식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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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여 진술의 방향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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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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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통화내역, CCTV 등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이 한쪽 주장만 보지 않도록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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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는

✔ 직접 동행해서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표현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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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으로 인해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된 부분을 현장에서 조정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 수사기록을 확인하여 빠진 사실이나 왜곡된 부분을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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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서 사건의 맥락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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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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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지도, 학교 자료 등을 통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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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건이 불필요하게 무겁게 평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

보호처분 수위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처음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남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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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