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성립 및 재산분할•연금 유리하게 마무리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01년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혼 조정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양 당사자는 수원 소재 아파트(101㎡)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0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금 수급권 보전 및 즉각적인 채무 부담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법무법인 류헌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첫째 — 즉각적 현금 유출 방지 전략

위자료 3,000만 원을 현금이 아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즉각적인 자금 출연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용실 임대차 관계를 활용한 유연한 정산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둘째 — 재산분할 시 채무 면책 조건 관철

아파트 지분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7,040만 원) 전액을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 이전 후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합의 유도

상대방의 연금 분할 요구를 차단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연금 역시 상호 포기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향후 연금을 전액 단독으로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20년 이상의 장기 혼인관계 해소 과정에서 복잡한 재산 구조(부동산·근저당·보증금·연금)를 단일 조정 절차 내에서 일괄 정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정 전략을 선택하면서도, 채무 면책·연금 보전·현금 흐름 최적화 등 의뢰인의 재무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가사 사건에서도 재무적 관점의 세밀한 분석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