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3,000만 원 위자료 청구, 법원이 전부 기각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향 동창 사이로, 수십 년만에 재회하여 교제 후 2024년 제주도 여행 중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전 혼인 경력이 있는 재혼 당사자였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별거 상태로 주말 중심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혼인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양측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물심양면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수차례 이혼의사를 일방적으로 표명하였고, 2024년 8월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거·부양·협조의무 위반 및 이혼경력 일부 미고지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소장 청구액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첫째, 의뢰인의 혼인 유지 노력 적극 입증

의뢰인이 연애 비용 전액 부담, 다수 여행 경비 지출, 건강을 배려한 선물 제공 등 물심양면으로 혼인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구체적 증거(카카오톡, 영수증 등)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선제적·일방적 이혼의사 표명 주체가 상대방임을 명확히 입증

상대방이 의뢰인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인 2024년 4월에 먼저 이혼의사를 일방적으로 표명하였음을 메시지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삼성 연수원 동행 등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2차 이혼의사를 재차 표명하며 파탄을 심화시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이혼경력 미고지가 위법한 기망행위가 아님을 법리로 방어

양측 모두 재혼 당사자로서 상대방도 최소 1회 이상의 이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혼인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재혼 당사자 간 단기 혼인에서 발생하는 위자료 분쟁의 핵심 쟁점, 즉 '누가 먼저 파탄을 야기하였는가'를 증거 중심으로 다투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단순한 항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혼인 유지 노력을 수치화된 증거로 제시하고 상대방의 선제적 이혼의사 표명과 귀책행위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반박함으로써 법원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