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 손해배상 | 로톡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장샛별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금 이 글을 확인하고 계신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혼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평온했던 일상이 배우자의 외도로

무너진 순간, 배신감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밤마다 뒤척이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

이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킬 시간입니다.

​

피해입은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 등 상간소송의

여러 고민을 안고계신 여러분들에게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

글 끝까지 함께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수 천건의 승소결과로 의뢰인의

감사후기가 쏟아지는 이 곳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간소송은 증거확보부터 소송진행까지

진행하는내내 위험성과 변수가 있을 수 있는만큼

대표변호사가 직접 함께해야겠죠.

Q1. 상간소송 진행시 증거는?

​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촬영해야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실제로 인정되는 증거들은

✔️연인관계로 추단할 수 있는 메시지

✔️숙박업소 출입기록(영수증, CCTV등)

✔️통화내역 및 통화녹음

✔️함께 찍은 데이트 사진

✔️해당 관계를 알고있는 제3자의 진술

​

여기서 핵심은!

상간자입장에서 우리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저희는 가지고 계신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로 증거확보가 필요할지 검토,

해당 증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할지

논의하여 승소가능성이 높은

최적의 소송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Q2. 배우자와 이혼하지않고도

상간소송이 가능할까?

​

네, 가능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아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유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등 절차 없이,

온전히 상간자에게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Q3.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송에 관한 내용을

상간자 주변에 노출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법원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사안으로,

법원이 직접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소송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

판결문도 보통 당사자에게만 송달되며,

제3자가 직접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전략은

존재합니다.

​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최대한 원하시는 바대로 절차진행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Q4. 상간자 위자료 소송 원고출석여부?

​

법률상 대리인이 선임된다면

원칙적으로 직접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굳이 좋지않은 기억을 법원에서

떠올리고싶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출석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다만, 법률상대리인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 상 기일에 의뢰인 출석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대리인이 함께 출석하여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

승소경험이 많은 법률상 대리인을

괜히 선임하는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전문가가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과 함께 치열하게 다투겠습니다.

Q5. 상간소송 전 합의는?

​

경우에 따라 합의가 판결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합의를 통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고,

비용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판결로는 얻을 수 없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명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합의가능한 조건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회사를 퇴사하거나 타지로 이사

✔️배우자와의 모든 연락 차단

✔️같은 상황 재발생시 위약벌

✔️합의내용 위반 시 추가 손해배상

​

이러한 합의를 통해

우리는 위자료 등의 금전적인 배상과 함께

부수되는 여러 조건들을 융통성있게

이끌어내면서 추가적인 여러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

저희는 상간자 소송의 기본 위자료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을

합의로 이끌어내기도하고,

퇴사와 이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으며,

배우자와의 만남차단조항을 통해

2억 1천만원의 약정금승소를

도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

협상에도 기술이있고,

상황의 분위기를 읽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외 합의를 고민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Q6. 상간자가 답을하지않거나

위자료줄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상간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지급을 회피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으시면

강력한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

판결 토대로 상간자에게 할 수 있는것

✔️지연이자발생

판결시점으로부터 연 12%이자가 발생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급여, 예금, 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조회하고

강제적으로 집행이 가능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우리의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취지를

주요은행 및 법원에 등재함으로써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식

✔️재산은닉시도 확인 시 형사처벌 가능

​

만일, 상간자가 판결 이후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까 걱정이신가요?

대리인과 논의하여 소송 전

가압류를 진행하기도하고,

여건이되지않는다면 판결 후 집행의

여러방법이 있으니,

​

손해보지않도록 상간소송전문 대리인과

함께 전략적인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왜 상간소송은 왜 이 곳일까?

저희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소개합니다.

① 압도적인 승소실력

수백 건의 상간자 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축적한 노하우로,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진행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② 쏟아지는 의뢰인 승소후기

저희의 진짜 실력은

숫자가 아닌,

의뢰인의 진심 어린 후기에서 증명됩니다.

​

"첫느낌대로 끝까지 믿고 맡기길 잘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결과라 감사하다"

"단톡방 실시간 소통이 되어 안심했다"

는 생생한 후기들이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

③ 의뢰인 전담팀 구성

100년의 전문성을 갖춘 이 곳은

각 사안마다 특성에 맞게

의뢰인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비슷한 승소전례와 반대 승소전례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팀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④ 의뢰인 전용 단톡방 운영

소송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생길경우

대리인이 연락이 안되면 어쩌지?

하고 고민되시나요?

​

저희는 의뢰인 한 분을 위한 단톡방을 운영합니다.

사건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궁금한점은 즉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소통 채널은 단순한 의뢰인의 편의를 넘어

승소를 위한 핵심전략이기도합니다.

의뢰인만이 알 수 있는 여러 정보가

소송진행전략으로 사용되기도하고,

그게 소송의 판도를 바꿔 흐름을

바꿀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 걸음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 고통은 의뢰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

하지만, 그 고통의 끝을 어떻게 할지는

의뢰인분께서 결정하셔야합니다.

​

아마 안될거야 하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당연한 권리행사로 정당하게 보상받느냐

​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안전하고 정당한 권리주장을 위해

눈물을 위자료로 보상받으실 수 있게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용기내어 첫 걸음을 내딛으시길

최소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