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압수수색 이후 포렌식 여죄 우려된다면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압수수색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포렌식 들어가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사건은 단순 적발 단계가 아니라
‘확장되는 사건’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사건이 커지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디지털 증거를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압수된 휴대폰, 저장매체에 대해 포렌식이 진행되면 단순 1건이 아니라

• 과거 촬영 파일

• 삭제된 데이터 복구

• 유포 여부 및 정황

• 편집 또는 2차 가공 흔적

이런 부분들이 함께 확인됩니다.

결국 처음 인지한 사건과는 별개로
여죄가 추가되면서 사건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죄가 나오면 왜 불리해질까

많은 분들이 “건수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왔는가”

여죄가 확인되는 순간

• 단발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우발성 → 습관성

• 실수 → 고의성 강화

이렇게 평가가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 하나로
구속 여부, 형량, 보안처분까지 전반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 무조건 부인하거나

•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 일부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포렌식 수사는 진술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되는 수사라는 점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는 순간

• 신빙성 하락

• 반성 부족 판단

• 증거인멸 우려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불리한 수준을 넘어
수사 방향 자체가 강경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은 ‘여죄 대응 방식’입니다

이미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 각 행위의 경위와 맥락 구분

• 반복성과 계획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

특히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진술이 아니라
치료, 교육,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자료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틀’을 만듭니다

압수수색 이후 곧 진행될 경찰조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 사건 구조를 만들고

• 혐의 범위를 정리하며

• 이후 검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한 번 형성된 흐름은
뒤에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단순 대응이 아니라
사건 전체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정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 특히 포렌식으로 여죄가 예상되는 상황은
분명히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불리한 사건”과 “이미 끝난 사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 사실관계 정리

• 예상되는 쟁점 정리

• 진술 방향 설정입니다.

형사 사건은 대응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집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전략을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