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형법 체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은,
우리 사회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많은 분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
"혹은 그 상황이 뒤늦게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피의자로 지목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동의간음죄'는 무엇인가요?
‘비동의간음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동의 없는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의 죄”로,
기존의 강간죄(폭행·협박을 통한 간음)에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 것입니다.
" 형법 제297조 (동의 없는 간음 등)"
제297조(동의 없는 간음 등)
사람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비동의간음죄,
무엇이 문제되는 걸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것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의 강간죄처럼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폭력이나 위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동의 여부’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는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순간의 감정이나 흐름을 온전히 기록하거나 재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는가’,
‘그 동의가 자발적이었는가’,
‘상대방이 침묵했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동의를 의미하는가’와 같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상황,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녀 관계가 서로의 감정과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의 법제도 하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그 동의가 강요 없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일,
장기간 알고 지낸 관계에서의 성적 접촉,
또는 연인 관계 내에서 발생한 성관계에서도
‘비동의간음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는 분들 중 상당수가
“서로 감정이 있었고 특별한 거부도 없었기에 문제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가’가 중심이 되는 만큼,
당사자의 인식 차이만으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비동의간음죄,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사건으로 비화된다면
단순히 사실관계의 다툼을 넘어, ‘동의 여부’라는 주관적 요소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과 논점을 제대로 설정해야 하고, 가능한 모든 정황과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은 단순한 부인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역, 상황 설명, 당시의 문자나 SNS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가 종합되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초기의 진술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준비 그리고 전략을 생각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더 이상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냉정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비동의간음죄는 단순한 성범죄와는 다르게 입증 구조도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조사만 받고 오자’, ‘사실이 아니니 곧 풀릴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진행되며, 한 번 기울어진 방향은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정확히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어떤 기록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과의 상담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성범죄 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느낀점은 '초기대응의 중요성'
무혐의 처분과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의 바탕은,
바로 초기대응을 잘해나가거나, 초기 대응 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건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피시고, 나의 억울함을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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