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년범 단기간 내 재범, 성인 재판 위기에서 1·3·4호 처분으로 이끌어낸 전략 



안녕하세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소년이 단기간 내에 동일한 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다시 검거되었다면, 상황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특히 성인 직전의 연령이라면 사건이 지체되는 순간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전과가 남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많은 전문가가 "소년재판은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던 사건, 제가 어떻게 기한 내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비결을 공유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재범, 그리고 촉박한 시간"

의뢰인은 2025년 5월, 이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동일한 죄명으로 다시 검거되었습니다.

• 위기 상황: 성인이 되기까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

• 리스크: 동종 재범이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져 성인이 되면 '소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반 형사처벌(전과)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김연수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저는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했습니다.

① 빈틈없는 법리 변론

단순히 선처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가려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② 실무를 움직이는 '조력의 기술'

이 사건의 핵심은 '속도'였습니다. 저는 담당 수사관, 검사, 실무진분들에게 사건의 다급함을 정중히 설명하고 간곡히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Tip: 사건 해결에는 변호사의 법리 능력만큼이나, 실무진과 원활하게 소통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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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기한 내 1·3·4호 처분 종결

성인이 되기 불과 2주를 남겨놓은 시점, 사건은 극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종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 3, 4호 처분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며 소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한 끝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동일 범죄 전력이 있는 소년 사건은 재판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연령 문제로 시간이 촉박한 사건은 경험 없는 변호사가 맡기엔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사건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소년의 인생은 천지차이로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실무를 알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의뢰인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