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란?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정의한 ‘변호사’는 

법이라는 사회적 약속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과 판사, 검사, 상대방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담당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의 의뢰인은 원하는 바를 얻지만 그의 상대방은 불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역할이 상대방의 불행을 감수하면서 의뢰인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결국 싸움에서 한쪽 편만 도와주는 이기적인 역할에 불과하고 사회 전체에 이득되는 바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의뢰인만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이러한 변호사의 대리 행위는 '법'이 정의롭다는 전제하에서 사회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각 의뢰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상호 분쟁 또는 합의 행위의 결과값은 법이 규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결국 ‘법’이라는 우리들의 약속은 이겨야 하는 자가 이길 수 있도록  정의롭게 디자인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은 알기 쉽게 만들어지고 소개되어 다수가 판결의 결과를 법적 분쟁 이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패소할 사람은 애초에 분쟁을 고의로 일으키거나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양심적인 변호사라면 의뢰인에게 왜 패소할 수 밖에 없는지 설명한 후 소정의 자문비만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몇몇 변호사들은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이길 수 있다고 현혹하여 그들을 무익한 소송으로 유도하곤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 참으로 궁금하다. 의뢰인의 행복과 고통에 대한 관심보다 본인의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일해야 한다. 여기서 최우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의뢰인의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하여까지 조력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법에는 흠결사항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패소가능성이 확실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이야기는 현실과 일부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법과 변호사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내 역할을 자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짧게 정리해보았다. 

수익만 쫓으며 사회기여와 역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모든 변호사들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