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사 "권익위의 고발은 무리한 판단" by 이남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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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역할

서울경찰청장 우수민원상담 감사장

중앙일보 기사 (정유미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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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수

이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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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하우스에서 새벽 2시까지 (증인, 본인, 고소인) 3명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본인은 술에 취했으나 몸을 못가눌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증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숙소 1층 침대에서 바로 뻗었으며, 본인은 고소인과 얘기를 하고싶어 고소인이 있는 침대에 앉아서 얘기를했습니다. 고소인은 침대에 누워있었고,  고소인과 본인은 얘기하면서 고소인 옆에 누웠으며,  그 후  키스를 서로 하였고 본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후 본인은 술김에 울었는데 고소인이 안아주고 볼을 만지며 ‘왜 울어’ 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후 약 키스를 두차례 정도 했으며 본인이 고소인한테 안기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잘잤냐는 등 인사를 나눈 뒤에, 고소인은 이제 증인이 깰 수도 있으니 자리로 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2층침대에 올라가자고 했고, 고소인은 망설이다가 2층침대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손깍지 끼는 등 애정행각하다가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했고 고소인은 입맞춤을 해줬고, 본인은 고소인의 손을 잡고 성기에 갖다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소인은 '유사성행위'를 해줬습니다. 이후에 고소인은 이제 증인이 깰 수도 있으니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고, 본인은 조금만 있다가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고, 잠이 안와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 고소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후 애무 및 목에 키스를 하였음. 어떠한 거부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증인한테 걸리면 큰일나니 그만하고 1층 자리로 가라고했으며 3분뒤에 내려갔습니다. 
이후에 고소인외 3명은 주변카페를 돌아다니며 사진찍고 다정하게 놀면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사건현장에 있었으나, 당시에 술에 취해 유사성행위 같은 것을 목격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발생 후에 같이 사진찍고 놀고 웃으면서 헤어졌던 것들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증인과 증거가 있음에도 현재 기소가되어 구공판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사건은 21년 5월 16일 새벽이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추행한 부위는 
가슴 배 허벅지 수십회 더듬고 위로 올렸다 아래로 쓸어내렸다 수십번 반복입니다
당시에 8~9명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가해자가 제일 늦게 왔는데 이미 취한상태에서 참석을 한거고 하필 제 옆자리에 앉아서 추행을 한겁니다
당시 증인도 있었는데 저에게 문자와 카톡으로 가해자가 저를 추행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위 내용은 제가 중간중간 기억하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 가해자는 위 증인에게 허벅지를 만진건 기억나고 “다른곳”은 만진 기억이 안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허벅지만 만졌으면 허벅지만 만졌다고 할텐데 다른곳이라고 말한 부분은 기억이 나면서 안난다고 하는건 아닌지 괘씸한 마음이 들어요
또한 증인에게 애들 없을때 저를 따먹고 강간칠것이라고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증인에게 제가 따로 들은것이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구요
바로 신고를 못했던 까닭은
제가 억울하게 다른 성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중이였고 지금은 판결이 다 끝나서 아무것도 없으니 혹시
이 부분이 고소를 했을때 수사관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거나 반려하지 않을까 심히 고민이 됩니다

최근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게 일상을 영위하며 산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길에 걸어다니는 남자만 보이도 움찔움찔 하는데 말이죠 
가끔 저날 있던일을 기억하면 화가나고 억울해요
제게 문자와 카톡으로 증언을 해준 그 친구는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않아 현재는 연락 하기가 힘든데
실제로 목격한 증인이나 증언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될까요?

1년 조금지난 강제추행건 고소 가능할까요?

만난 여자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자분의 짐을 집으로 옮겨주고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분의차를타고 제 집근처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집에서 마사지해준것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녹음 해놓은게 있어서  차에서 여자분 이 마사지해줘서 고맙다 라는 말도 했고 
카톡 으로 마사지해줄까 라고 하니깐 "오늘" 이라고도 말했고  
그날 이후 전화로 평상대화도 하고 집으로 오라고도 하고 같이 놀러가자고 하는  대화도 녹음되있습니다 
이걸로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추행을한사람 과 대화라고 보기 는 힘든 대화내용이였습니다  녹음과카톡이 증거로 무고죄 할수있을까요? 

성폭행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합의된 성관계를 하였고, 무고하다는 증거 또한 충분한 상황인데, 제가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협박을 하며 고소하겠다, 너에게 합의금 1억을 받아낼 것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보내며 저를 두려움에 떨게 하여 증거자료를 모아 협박죄와 잠정조치 등 고소를 진행하자 상대방이 강간, 강제추행으로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어떠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제가 무고로 고소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합의된 성관계를 하였고, 무고하다는 증거 또한 충분한 상황인데, 제가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협박을 하며 고소하겠다, 너에게 합의금 1억을 받아낼 것 이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보내며 저를 두려움에 떨게 하여 증거자료를 모아 협박죄와 잠정조치 등 고소를 진행하자 상대방이 강간,강제추행으로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오늘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어떠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제가 무고로 고소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강간, 강제추행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강간,강제추행 무고죄 고소

준강간으로 고소했고 증거나 이런부분들도 나와서 재판날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저한테 배정된 국선변호사에게 연락와서 합의금을 불러주면서 합의를 해달라고하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과 여러가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합의금을 제가 얼마를 달라고 말해도 상관이없는걸까요? 저한테 불리하지는 않은걸까요?
아님 그냥 합의금 안받고 온전히 처벌만 받는것도 상관없습니다.
합의금을 주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는 알고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상담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