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사 "권익위의 고발은 무리한 판단" by 이남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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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역할

서울경찰청장 우수민원상담 감사장

중앙일보 기사 (정유미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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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수

이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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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은행권 (1.2금융권) 에서 대출을 1억 정도 가량  배우자에게 말도 없이 거액에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는데 현재 원금 상환을 못하고 있어서 은행에서 독촉장이 계속 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상의한마디 없이 거액의 채무를 만든 남편때문에 와이프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1) 제 명의로 된 집을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올까요?
2) 저도 부채상환을 해야하나요? 

배우자에 잘못으로 제가 고통을 받고있는상황입니다. 결혼 10년 내내 이런식으로 배우자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채무를 계속 만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남편 채무 배우자가 상환해야하나요?

약 2년간 연애하며 남자친구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선물/생활비 명목이었으며, 제가 별도로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으며 생활비 또한 주기적으로 준 것이 아닌 단발성으로 일정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총 받은 금액은 계산해 보니 1억 정도이며, 자녀들에게도 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 차량구매보조비 : 1천만원 / 생일선물 : 5백만원 / 서프라이즈 선물 : 3백만원 등) 
제가 요구한 적은 없으며, 저희 집에 금요일 저녁 ~ 월요일 아침까지 와서 생활하며 이야기할 때 저와 자녀들에게 기분이 좋을 때 준 금액들입니다.(본인이 잘 보이기 위하여) 만남 중 같이 여행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등 연인관계에 정서적인 만남이 충족이 되지 않았으며, 만나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제가 먼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 등 같이 맞춰 나아가기에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ex. 대화 시, 공유하는 취미가 필요하다 등)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서로 부딪혔고, 결국 이 만남을 같이 가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별 통보 후, 처음에는 3개월만 기다려달라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여서 
3개월 후, 다시 만남을 가져보겠다는 말을 남겼으나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저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들 또한 같이 묶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로 가게 될 경우, 받은 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저는 생업으로 가게를 하고 있으며, 이후 가게에 주기적으로 찾아와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했으며, 
일전에는 친구와 같이 가게를 방문하여 이와 같은 행동에 무서움을 느껴 가게 운영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만나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제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에게 말하였고 저에게 사기죄로 엮겠다 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약 2년간 연애하며 남자친구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선물/생활비 명목이었으며, 제가 별도로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으며
생활비 또한 주기적으로 준 것이 아닌 단발성으로 일정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총 받은 금액은 계산해보니 1억 정도이며, 자녀들에게도 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차량구매보조비 : 1천만원 / 생일선물 : 5백만원 / 서프라이즈 선물 : 3백만원 등)
제가 요구한 적은 없으며, 저희집에 금요일 저녁 ~ 월요일 아침까지 와서 
생활하며 이야기 할 때 저와 자녀들에게 기분이 좋을 때 준 금액들 입니다.(본인이 잘 보이기 위하여)
만남 중 같이 여행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등 
연인관계에 정서적인 만남이 충족이 되지 않았으며, 만나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제가 먼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 등 같이 맞춰나아가기에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ex.대화 시, 공유하는 취미가 필요하다 등)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서로 부딪혔고, 결국 이 만남을 같이 가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별 통보 후, 처음에는 3개월만 기다려달라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여서
3개월 후 , 다시 만남을 가져보겠다 라는 말을 남겼으나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저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1)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들 또한 같이 묶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로 가게 될 경우, 받은 돈 일부를 돌려줘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3) 저는 생업으로 가게를 하고 있으며, 이후 가게에 주기적으로 찾아와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했으며,
일전에는 친구와 같이 가게를 방문하여 이와 같은 행동에 무서움을 느껴 가게 운영을 포기해야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또한 만나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제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에게 말하였고 저에게 사기죄로 엮겠다 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연인관계 금전문제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 올려 봅니다.

상간소송 하여 승소후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아 기다리던중

법원에서 조정으로 가게되어 급하게 글을 올리게되네요.

부장판사님이 판결하셨고 손해배상 금액 3000중 1500만원 판결금액나오며 승소했습니다.

제가 일단원하는 조건은 2심 과 혹시나 모를 3심을 봐주시면서 조정금액이나 판결금액 을 추심

까지 가능하신 법무법인 변호사님을 원합니다. 제가 이 상간소송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이나 

1심 소송기간중 저대신에 일해줄 사람을 구해쓰느라 비용이 많이들어간 상황입니다. 워낙

힘든상황이라 조정기일에도 일을할수 밖에 없는상황이라 어쩔수없이 도움을 요청하게되네요.

저번에도 글을 올리고 상담을 받긴했지만 워낙 갭차이가 커서 다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1심에서 쓴증거외에도 다른 상간 증거도 확보된상태라 조정이라던지 2심 승

소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래도 상간자가 워낙 무지하고 판결금액을 주지않으려고 하는

상태라 또 항소를 할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차라리 피고가 스스로 변호사분에게 도움을받아

 빨리끝내기를 바라는 생각도있습니다. 1심때는 자기엄마를 법정대리인으로 보내더군요.

정리하자면 2심과 추가로 나올3심을 같이 봐주시면서 채권추심도 같이 진행가능하신

법무법인 변호사님. 제가할수있는것은 일단 2+3심계약으로 얼마정도 선지급후

채권추심 회수금액 이 들어오면 추가로 더지급해 드리고싶습니다. 돈이문제가 아니고 상간자

놈에게 법적으로 심판을 주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상간소송 승소후 피고가 항소하여 조정 단계입니다. 

2010년 4월에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4천만원 자기앞수표로 빌려주고 혹시나해서 복사해 놓았습니다. 언니는 준다고 하지만 계속 약속을 어겨 채무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채무 청구는 형부인데 할려고하는데 처음 돈을 빌려준것도 형부 채무때문에 빌려줬고 형부도 빌려준 사실을 알고있으며, 이자부분을 한달에 26만원 받기로 했느데 처음 6~7개월은 형부통장에서 자동이체했으며, 중간중간 입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언니 통장에서 중간에 입금한 내용이 있고요
현재 내용증명서로를 보냈는데, 언니는 본인은 채무 인정을 했으나 형부는 채무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럼 형부인데 채무 청구를 못하나요?
현재 형부랑 2년 가까운 통화하면서 중간에 형부가 이천만원 줬고, 형부가 언제 주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돈은 본인 상황이 되면 줄때 주겠으니 기다려라 그럼 저는 언제까지 준다는 약속을 하며 차용증이라도 해줘라 하는데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도 안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부가 주겠다고 한 통화내용이랑 문자가 있는게 다입니다.
형부인데 지불명령후 이의 제기하면 소송진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형부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충분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급여도 많습니다. 언니는 현재 주부입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자기앞수표부분이 증거로써 사용가능한가요? 어느 통장으로 입금했는지 알수 있는지 그거만 알면 형부통장으로 입금 되었으면 바로 형부가 빌려간게되니 일이 쉬워질수 있을것 같아서요
이자부분은 아에 줄생각이 없는데 못받는건지요? 저도 집 대출금이 있는데 제돈과 일부 보험회사 대출받아서 빌려 주었거든요 그럼 이자부분 증명할려면 대출받은거 제출해야하나요?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해서요
소송을 진행할려면 일에 순서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소송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2010년  4월  4천마원 빌려줌
2015년  8월  2천만원 일부 상환
이자는 약 6백만원정도 입금
이자 포함 35백만원정도 청구예정

차용증 없이도 빌려준돈 받을 수있는지요?

외국인과의 짧은 만남 후 발생한 임신 문제

올해초 두세달 만난 외국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 여자구요 
임신사실을 알게되기 전에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종결했었구요
그런데 지난주에 임신을 하게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임약을 복용중이라고 하여 서로 임신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저용량 약을 복용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미 끝난 관계를 다시 합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아이가 맞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구요

만약 아이를 낳게되면 생부없이 자라야 하는 아이의 미래와 그 여자와 저의 미래를 위해서 낙태를 권유하고 필요한 도움은 얼마든지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낙태는 하기 싫다고 하여 합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낳으면 본인이 알아서 키우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말을 믿을 수가 없고 그 상황 자체가 많이 겁납니다. 또 아버지 없이 자라야하는 아이의 인생이 걱정됩니다. 

뭘 어떻게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손에 안잡힙니다. 계속 합의시도는 하겠지만 만약에 여자가 거부하고 결국 아이를 낳게 될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연락을 거부하면 그 여자가 절 찾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