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사건 임의매각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가 건물을 형제들이 상속받았고, 그 중 의뢰인분이 해당 상가 건물에 거주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건물을 매도할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제안하였으나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방법은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기로 하였고, 경매분할 방법으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형제들 중 한명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의매각을 해 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강제경매를 하자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였고, 저도 의뢰인분과 소통하여 해당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기로 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조정안에 대하여 조정기일에 상대방 측 변호사 등과 구체적인 임의매각 기한, 임의매각 가격에 대하여 협의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고, 결국 조정안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형제들간의 상속재산의 처분 방법 등 복잡한 사안에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협의가 이루어져 임의매각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는 방향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