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무엇이며 처분 부과시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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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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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매우 복잡하여 의료인도 관련 법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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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의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미흡하게 대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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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의료인으로서의 명예도 실추될뿐더러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병원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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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법률 리스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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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어떤 부분이 의료법으로 문제 될 수 있을지, 처분 부과 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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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다수 업무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설명을 남겨드리는 것이니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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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의료법 관련 자문 등 업무 사례 일부입니다.

01. 의료법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의료법은 단순히 진료 행위만을 규제하는 법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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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을 운영하고 진료기록을 관리하고 광고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 환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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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해당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했을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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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7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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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 면허를 대여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면허 받은 영역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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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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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실 내 cctv 관련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촬영 및 열람, 제공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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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이 가능하나 열람 및 제공 시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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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수사 및 재판 목적이라거나 의료 분쟁 시 의료중재원에서 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열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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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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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타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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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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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역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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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비급여 진료비 안내 방식에 따라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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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료법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개별적인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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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료법위반 행정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보통 민원 제기나 현장 점검, 수사기관 통보 등을 계기로 시작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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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관할 기관은 관련 자료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이나 청문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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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에 따라 이후 상황이 진행되는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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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 사실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짚어내고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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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발생 경위와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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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 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시정 조치를 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방안을 마련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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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처분이 과도했을 경우에는 유사 사례나 판례를 근거로 형평성과 비례 원칙을 함께 주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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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은 심각성, 피해 발생 여부, 사후 조치, 내부 관리 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지므로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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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의견서를 작성할 때부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감경 사유들을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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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행정처분,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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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는 병원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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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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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분이 내려진 이후라면 행정정지신청을 통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효력을 멈추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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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의 효력을 멈출 수 있어 병원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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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병원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병원 운영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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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의료법위반이 된 사안에서 기소유예로 방어하고 행정처분을 감경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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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던 중 실제 시술한 약침 종류를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남기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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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은 시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두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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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까지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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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일부 위반 사실은 인정하며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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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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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수가 구조상 약침을 동시에 청구하기 어려운 점, 보조적 시술에 해당해 기록이 누락된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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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라는 점과 전체 진료기록으로 치료의 적정성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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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시술이 통상적이고 안전한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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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기간도 1/2로 감경되어 7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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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은 관련 법안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대응이 결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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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병원 측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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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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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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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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