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무엇이고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MBC 실호탐사대에 출연하여 법률자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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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 소송, 의료법 위반 사건은 물론이고 폭행, 상해, 산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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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이런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을 주축으로 법률 자문을 드리다보니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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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MBC 실화탐사대에서 출연 요청을 받아서 폭행 사건 관련 법률 자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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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런 관심을 받게 된 배경에는 피해 입증과 상대측 주장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의료 분야의 노하우가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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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몇몇 분들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어떤 사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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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이 글에는 저희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니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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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소송은 물론이고 폭행, 상해, 산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 가능합니다

의료소송에서는 1) 진료기록이나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2) 의료감정을 토대로 피해 입증 또는 방어하는 게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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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제대로 진료했는지, 환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고지했는지, 사후 조치는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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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진료기록 등 자료들을 토대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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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판단해야 훨씬 설득력 있는 논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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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감정 절차(진료기록 감정, 신체 감정)가 진행될 때도 적절히 개입해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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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를 세세히 수집·제출하고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낼 질문을 적절히 준비한다면 의료 감정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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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 실무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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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 CCTV 확보, 대형병원 상대 증거보전신청 극적인 인용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병원 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혹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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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하우가

폭행, 상해, 산재 등 분야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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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 과실 소송만이 아니라 폭행, 상해, 산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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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사건 발생 경위와 의도, 범행 수위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감정 절차를 토대로 피해 정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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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폭행, 상해 등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에서 신체 피해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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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의료 감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에 유리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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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신체 감정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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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의료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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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양도양수 관련해서도 법률자문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 클릭 시 관련 영상을 시청 가능합니다.

02. 진료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과잉 진료를 문제 삼거나 수사 기관으로부터 진료 기록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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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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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장의 특수성과 병원 시스템, 보험사의 진료수가 등 실제 진료 환경을 자세히 이해해야 대응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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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상대측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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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해결한 사건을 보더라도 진료 환경을 토대로 진료의 타당성과 보험 수가 구조의 한계를 입증해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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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에 행정처분 기간을 1/2로 줄이거나 보험사의 소취하를 받아내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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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문제에도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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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의료기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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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예약 명단이나 차트를 확인하거나 진료 시 알게 된 정보들을 외부로 전달하게 되면서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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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의료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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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 기관 업무의 특수성과 개인정보법 관련 법리를 토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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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분야에서도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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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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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사안으로 상담 요청해주신

의뢰인분들의 소중한 후기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소송, 의료법위반 사건은 물론이고 폭행, 상해, 산재 등 의료 절차가 필요한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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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료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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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라 의료 현장과 시스템, 진료 구조상의 한계도 잘 알고 있기에 병원 운영상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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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원 운영상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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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해드리고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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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저희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의뢰인의 입장을 세심히 고려해서 꼭 필요한 자문을 드리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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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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