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손해배상, 병원 측에서 방어하는 전략은 뭘까? l 김민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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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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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나 병원 담당자이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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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로부터 의료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다면 치료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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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잘못 대응했다간 병원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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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변호사님을 주축으로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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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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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진이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과실이 없으니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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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자가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했을 때 의학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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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실제 사실 여부보다는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대한 싸움이므로 의료진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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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이 늘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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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의료진이 진료의 타당성에 대해 길게 설명해도 판사가 반드시 납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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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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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를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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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고 환자 측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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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 당시 환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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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치료 또는 처방을 선택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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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등 주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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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과정에서의 대응 및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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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전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서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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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진료기록, CCTV, 경과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서 진료 및 치료 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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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02. 소송 절차 빠르게 끝내려면?

의료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감정 절차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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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감정의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신체 감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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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감정 결과가 왔을 때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감정의가 회신을 하기까지가 오래 걸려서 소송 기간이 부득이하게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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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 1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오해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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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시간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애초에 모든 질문을 잘 요약해서 감정의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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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의사분들은 억울하기도 하고 의학적인 부분에서 설득하려고 장문의 질문을 하시곤 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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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부분까지 무더기로 질문하면 회신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에 적절한 질문을 통해 소송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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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의료소송 손해배상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과 피드백을 꼼꼼하게 잘 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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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의료진 출신이 아니더라도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 시 너무 편향적인 시선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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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진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이 하시는 말씀을 의학적인 부분에서 수월하게 이해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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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도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이 사건을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서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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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진료 현장과 의료진의 입장, 그리고 병원의 프로세스를 자세히 이해하고 있기에 더욱 세밀한 조력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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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님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의뢰인분들의 고민을 세심하게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기 위해서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의료소송 손해배상은 병원 측에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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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진으로서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에 더욱 억울하기도 하고 병원 운영을 위해서도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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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에 법리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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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좀 더 자세한 대응 방안이 궁금하시거나 법률 조력이 필요한 분들은 당장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짧게나마 법률 상담 받아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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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듣고 의료소송 손해배상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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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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