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대응 방법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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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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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관련 조항이 많고 그 내용도 복잡하여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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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조사나 의견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의료법위반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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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과태료만이 아니라 영업정지 등 병원 운영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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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법위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기준과 대처법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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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련 기관에서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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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의료법 관련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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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의료법 관련 자문 및 업무사례 일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의료법위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처벌 대상은 어떻게 될까?

의료법은 단순히 진료행위만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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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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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관련 조항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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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본인의 면허 받은 영역을 넘어서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역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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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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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실 CCTV와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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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자체는 환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영상 열람이나 제공은 수사나 재판, 의료분쟁 조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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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광고 역시 규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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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의료 기관과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하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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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처방전 발급, 진료기록 관리 미흡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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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로 고소 및 수사가 들어왔는지 확인 후 개별적인 사안에 맞춰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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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료법위반 행정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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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은 환자 측의 고소, 민원, 현장 점검,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계기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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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관할 기관이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이나 청문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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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출하는 의견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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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짚어내어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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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면 발생 경위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참작 사유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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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를 인지한 이후 즉시 시정 조치를 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나 절차 등을 마련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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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면 유사 사례나 판례를 근거로 형평성과 비례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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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은 단순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피해 발생 정도, 반복성, 시정 조치 등을 통해 고려되므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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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과태료 등 행정처분,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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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분이 예정되거나 내려진 상황이라면 병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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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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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이후라면 집행정지를 통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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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행정처분 대응은 법리적인 대응뿐이 아니라 병원 운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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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방어하고 행정처분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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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전문변호사

진료기록부 미기재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약침 종류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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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에서 시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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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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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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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자동차보험 수가 구조상 약침을 동시에 청구하기 어려운 점과 보조적 시술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된 점을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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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체 진료기록을 통해 치료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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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행정처분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감경할 수 있었던 사례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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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료법위반 과태료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처분 수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절히 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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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법은 관련 조항이 많고 내용 또한 까다로운 만큼 정확한 이해 없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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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기에 잘못 대응하여 상황이 악화된 후에는 대응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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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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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의료법위반 관련 법률자문을 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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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에서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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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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