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일본 AV 다운 저작권 위반 조사 전에 알아야 할 것 

"그냥 조사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 이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토렌트로 영화나 드라마를 받은 적 있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사관은 "별거 아니니 그냥 오셔서 조사 받으시면 된다"고 말합니다.

'영화 몇 편 받은 것뿐인데 설마 징역까지 가겠어?' 하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징역 가는 거 아닌가' 하고 밤새 걱정하시는 분들 모두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무엇을 다운받았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일본 AV 등 음란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조사에 그냥 응했다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어떤 죄가 되나요

토렌트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숫자만 보면 무겁게 느껴지지만 토렌트로 영화나 드라마를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로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벌금 처분. 둘째,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셋째, 무혐의. 이 중 무혐의는 최근 들어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공짜로 봐도 되는 줄 알았다"는 해명이 예전처럼 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부분은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는데 이 기록 자체가 이후 취업이나 각종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토렌트 경찰조사는 징역보다는 벌금·기소유예가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다만 이 기록이 남는 것 자체를 피하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반 영화·드라마와 일본 AV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토렌트로 받은 파일이 일반 영화나 드라마인 경우와 일본 AV 등 음란물인 경우는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토렌트의 구조적 특성상, 파일을 다운받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즉,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 = 유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일반 영화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정리되지만 일본 AV처럼 음란물에 해당하는 파일이라면 음란물 유포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제74조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권법 위반과는 차원이 다른 혐의입니다.

조사에 그냥 가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수사관이 그냥 오라고 했으니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응합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유포할 줄 알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단순 저작권 위반에서 음란물 유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긴장한 상태에서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의 작동 방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을 뿐이고 유포한 적은 없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가 토렌트의 구조상 유포가 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신뢰도가 흔들립니다.

일본 AV 등 음란물 관련 토렌트 사건이라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

합의로 끝내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최근 일본 AV 저작권자들이 국내 로펌에 사건을 위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일관적인 태도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가 붙어 있더라도 합의 전에 수사관이 이 부분을 별도로 확대하기 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로펌은 '살라미 전술'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파일 한 개씩 쪼개서 별도 고소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합의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또 다른 고소장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해당 로펌이 다른 파일에 대한 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고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렌트 경찰조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받은 파일의 종류, 유포 여부, 고소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운받은 파일이 일반 저작물인지 음란물인지에 따른 혐의 분석, 조사 전 합의가 유리한지 조사 후 대응이 유리한지 판단, 합의금 협상 및 추가 고소 차단, 조사 동행 및 불리한 진술 방지까지 포함됩니다.

혼자서 수사관 말만 믿고 조사에 응했다가 예상치 못한 혐의가 추가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AV 등 음란물과 관련된 토렌트 사건은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토렌트 경찰조사,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토렌트로 일반 영화나 드라마를 받은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AV 등 음란물을 다운받은 경우라면 음란물 유포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조사에 응하는 방식과 시점에 따라 사건이 의도치 않게 커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그냥 오셔서 조사 받으시면 된다"고 했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은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토렌트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