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제방 10대 운영진 검거, 대화방 참여자 처벌가능성 



오늘(4월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남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2명은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미성년자 일탈이 아닙니다. 특정인을 괴롭혀달라는 의뢰를 받아 신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무차별 게시한 조직적 범행입니다. 총 참여자 1만여 명에 달하는 규모, 780만 원 현금과 1100만 원 상당 골드바 압수, 수익까지 챙긴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 법적 문제 및 처벌 수위, 대화방 참여자 처벌 가능성 및 수사 전망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개요

동네 친구 사이인 10대 남성 A군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아 특정인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도 포함된 명예훼손성 글을 전달받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자들이 건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여과 없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이 먼저 2개의 박제방 채널을 개설해 수익을 내자, 이를 알게 된 나머지 2명도 차례로 채널을 1개씩 추가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개 채널의 총 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압수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 법적 문제 및 처벌 수위

이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가장 중한 혐의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운영진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자로부터 받아 채널에 게시한 행위 자체가 유포에 해당합니다.

10대라는 사실이 형량을 낮출 수는 있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더라도 이 수준의 혐의는 소년원 송치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게시한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 거주지, 사진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유포한 행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혐의가 경합하고 수익까지 챙긴 계획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 대화방 참여자 처벌 가능성

1만명의 채널 참여자들은 지금 이 기사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자들의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단순 참여자

채널에 가입하여 내용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바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경우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열람도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의뢰자

특정인을 박제해달라고 의뢰하고 신상 자료나 성착취물을 제공한 경우 명예훼손 방조 또는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공한 경우 아청법 위반 혐의가 직접 적용됩니다. 이 경우 운영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③ 콘텐츠를 추가 유포한 참여자

채널에서 받은 내용을 다른 곳에 퍼뜨린 경우 단순 참여자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 수사 전망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VPN이나 해외 IP,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더라도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인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채널 참여자 정보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자와 성착취물 제공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참여자 중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우 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박제방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도박 등 범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파운더스 제언

박제방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의뢰를 하셨거나 자료를 제공하셨거나 성착취물을 저장하셨다면 지금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고 참여자 추적이 예상되는 만큼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