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되었을 때 피의자가 당장 해야 할 조치 3가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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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된 피의자가 당장 해야 할 3가지 조치는 1) 현 상황을 정리하고 2)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3) 조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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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조치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에 따라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거나 혐의는 인정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최소로 낮출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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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실수를 남기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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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연루된 피의자분들이 억울한 마음만 갖고 섣불리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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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잘못된 대응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피의자가 당장 해야 할 3가지 정리해드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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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연루되기 전으로 인생 되돌려놓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글씨 한 자도 놓치지 말고 이 글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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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보이스피싱 업무 사례 중 일부,

01. 현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보셔야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시고 유죄 의심을 받게 된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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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본인이 그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았을 뿐이고 범죄라는 걸 모르고 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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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사건 당시에 상대의 말이나 본인의 행동이 수상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질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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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무작정 몰랐다고만 주장하거나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범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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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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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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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당 죄명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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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작업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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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서 계좌에 입금된 출처 모를 돈을 송금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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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기에 그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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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의뢰인과 소통하며 대화 내용, 연락 경위, 구체적인 행동, 동선 등을 세심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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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깊숙이 파고들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모조리 파악하고 동시에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모순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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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수사가 잘못 진행된 점이 있는지, 유·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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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를 부인할지(무혐의),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출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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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에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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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봤을 때는 그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 점들에 대해 하나 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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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더라도 그 당시 본인은 왜 그러지 못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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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본인의 상황이었다면 누구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준비하셔야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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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처벌 수위 어떻게 낮춰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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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라면 혐의 자체는 인정하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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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도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음을 주장하여 죄질이 너무 나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처하고 깊이 의심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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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에서 어떤 수상한 점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지, 그 후 본인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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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구성하여 죄질이 가급적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방어해야 추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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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의뢰인만이 주장할 수 있는 차별점 있는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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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상황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나이, 학력, 사회 경험, 동선, 사건 후 반응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반영하여 사건을 재구성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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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수사관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진술에 모순된 점이 있지는 않을지 등을 고려하여 치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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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견고한 논리를 준비하고 이를 수십장의 의견서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등 철저히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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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작성한 의견서,

수사 기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전부 고려합니다.

03. 경찰 조사를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되었을 때는 섣불리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안 되고 조사를 철저히 준비한 뒤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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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수사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본인 의도와 달리 잘못된 진술을 남기는 등 답변이 미흡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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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억울한 점만 주장한다고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거나 수사관이 피의자의 사정을 적극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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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조사에 미리 대비해야 무혐의를 밝히거나 추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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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수사관의 질문을 예상하여 의뢰인에게 질의서를 건네드린 후 답변을 전달받고 피드백해가면서 모범 답변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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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 전에는 준비된 내용을 토대로 실전과 같이 연습을 진행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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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직접 수사에도 동행하여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현장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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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부분은 수사관에게 구두로 설명해드리는 등 조력을 드리고 있기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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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시 이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로펌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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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의뢰인들께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공개해드리고 있으며 상담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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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사건에 대한 저희의 자신감이기도 하지만 의뢰인께서 유사 사례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안심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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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된 분들이라면 남겨드린 노하우와 실제 사례, 영상 등을 정독하시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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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사건을 최대한 자세히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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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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