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모르는 돈 입금하여 계좌정지되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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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저희가 돈을 입금해주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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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에 속아서 모르는 돈 입금했다가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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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본인은 범죄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좌 이체를 했더라도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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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서 범죄 조직의 계좌로 전달하는, 이른바 자금세탁 행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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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좌정지가 된 상황이라면 곧 경찰서에서 방문 연락이 올 테니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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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희가 보이스피싱 송금책 무혐의 사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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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여러분께서 감옥에 안 가고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으니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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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업무사례 중 일부,

다수 업무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저희를 믿고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01. 유죄 의심을 받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수사 기관이 유죄를 의심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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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 기관이 범죄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죄를 의심할지부터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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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피의자가 범죄라는 걸 알아챘으면서도 이익을 위해 계좌 이체 행위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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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대출 과정이 일반적인 은행권의 심사와 달랐을 테고, 계좌로 출처를 모르는 돈이 들어온다는 것 또한 수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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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를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그들이 지시한 대로 순순히 따랐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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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적어도 피의자가 수상하다는 점 정도는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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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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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이러한 의심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그 당시 정말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못했는지 질문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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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의자는 무작정 몰랐다는 주장만 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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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수상하게 생각할 부분은 맞더라도 그 당시 본인에게는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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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본인만의 구체적인 스토리를 구성해서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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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이 질문하고 피의자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기에 아무렇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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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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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무혐의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설령 범죄를 모르고 한 일이더라도 높은 강도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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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피의자가 그 당시 한 행위들에 대해 조목조목 의심할 테기에 피의자가 각각의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방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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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갔다가는 경찰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스스로 고의성이 인정될 만한 발언을 하는 등 실수를 남기기 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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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수를 줄이려면 사전에 본인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예측해서 반박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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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경찰조사 전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드리고 의뢰인과의 피드백을 거쳐서 질의서를 준비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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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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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범행에 이용당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철저한 진술을 준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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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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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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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에게는 남들보다도 더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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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무혐의 정황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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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측면에서 송금 행위에 대해 전혀 수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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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이 어떤 말로 속였는지, 그 당시 본인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학력이나 사회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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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이 사건에서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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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았던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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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급히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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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해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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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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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 중 일부,

관련 법리, 유사 사건의 판례, 구체적인 상황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작성해야만

수사 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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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했고 끝내 무혐의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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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분석해 상대방이 정상적인 대출 과정처럼 속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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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의뢰인의 생활 환경, 부양 책임,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유사 사건에서 무죄가 인정된 판례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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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범행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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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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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당시 수상한 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설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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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업대출을 알아보게 된 경위,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내용, 피의자의 학력, 그 당시의 동선, 생활 환경, 범죄 전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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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어가면서 수사관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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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단순히 법리만 알고 있다고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은 결코 아니며 상당한 노하우와 철저한 논리, 끈기 있는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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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도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사건을 분석하고 예상 질의서를 작성할 때 의뢰인과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고 철저히 준비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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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테니 짧게라도 연락주셔서 저희와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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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꼭 필요한 법률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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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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