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처벌 피하기 위한 경찰조사 전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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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현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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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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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어떤 이유로 전금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수사관의 의심에 반박할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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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관이 피의자의 주장에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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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전금법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의 쟁점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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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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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변호사

01. 어떤 이유로 혐의를 받게 될까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통장,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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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범죄조직이 작업대출 절차에 필요하다며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등을 요청했을 때 빌려주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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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법리적으로 몇 가지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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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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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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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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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매체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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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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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지했으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면 계좌가 사용된 범죄(보통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공범 혐의를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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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혐의만 적용되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사기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면 형량은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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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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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떤 의심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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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피의자가 작업대출 과정에서 적어도 수상하다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심 정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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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반적이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정말 그 당시에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의문을 제기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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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기관에서 개인의 정보를 요구한다는 게 수상하지는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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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출 자체가 정상적인 대출 과정은 아닌데 왜 신중하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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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비밀번호나 OTP 등까지 요구한다는 게 의심스럽지는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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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그 계좌를 범죄에 이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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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집요하게 의문점을 지적할 것이므로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관의 의심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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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당시 본인의 상황에 처했다면 누구든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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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준비하는 한편 본인만의 개별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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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학력, 사건 배경, 본인의 동선, 당시 대화 내용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여 수상함을 인지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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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본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긴 하나 특별히 수사관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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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필요할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의 경우에는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좌 대여만 했어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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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성요건에 맞춰서 해당 죄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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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대출을 받지도 못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대가를 약속받은 적도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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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가 자유롭게 접근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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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작업대출의 심사 과정에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정보만 건넸다거나 알바 채용에 필요하다고 하여 전달했다는 점 등을 밝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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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본인도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가져가서 수사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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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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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이더라도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무혐의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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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피의자의 말을 전부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의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의문점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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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파악하고 모범답변을 준비하거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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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무혐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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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업무 사례 중 일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급히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서 작업대출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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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상대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자신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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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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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계좌 제공 행위에 ‘대가’가 있었는지와 범죄 이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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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금전적 이익을 전제로 계좌를 넘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출 절차로 오인했으며 범죄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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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유사 판례들을 모으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수십장의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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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불송치, 즉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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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조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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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해야 하며 조사 연습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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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는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결국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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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사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서 꼭 필요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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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전금법 관련 다수 업무 사례를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꼭 필요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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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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