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계좌정지, 걸리면 처벌 피할 수 없을까? 무혐의 사례 공개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

급전이 필요해서 작업대출을 했다가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뒤늦게 뭔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

​

이는 해당 계좌가 범죄자금의 세탁경로로 사용된 것이고 피해자들이 그 계좌를 신고하거나 금융 기관에 이상 정황이 확인되어 정지된 것입니다.

​

​

아마 본인은 범죄인 걸 전혀 몰랐으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테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할 겁니다.

​

​

어쨌든 본인이 범죄조직에 계좌를 대여했거나 돈을 송금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

작업대출 계좌정지가 되었다면 경찰에서도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는 건 시간문제이므로 본인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

지금부터는 저희가 작업대출 계좌정지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서초변호사

01.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나요?

작업대출사기에 연루되었을 때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판단해야 합니다.

​

​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쟁점도 함께 달라지므로 적용 죄명을 알아야 반박할 수 있는 논리도 준비할 수 있는데요.

​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작업대출 심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OTP, 통장,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여해준 경우

​

​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죄명으로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

​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텐데 선뜻 계좌를 건넨 것부터가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점입니다.

​

​

02.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경우

​

​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죄명인데요.

​

​

단순히 대여만 한 게 아니라 계좌로 들어온 출처 모를 돈을 송금까지 한 거라서 범죄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

본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세탁을 용이하게 한 거라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

​

작업대출 계좌정지 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을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

​

해당 사진을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2.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작업대출 계좌정지 당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집 근처 경찰서와 신고가 접수된 관할 경찰서는 각각 다르다고 봐야 하므로 무작정 경찰서에 방문한다고 자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

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억울하다는 주장만 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

​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되는 점은 '그 당시 수상한 점을 정말 알 수 없었는지'에 대해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하는 겁니다.

​

​

'누구나 본인의 상황이었으면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스토리로 준비해서 주장해야 하는데요.

​

​

이와 함께 본인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수상한 점을 알아채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

​

이는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고의성을 매우 넓은 범위에서 판단하여 수상한 정황만 발견되더라도 유죄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별도의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설령 수상하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계좌를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계좌 대여 행위가 위법이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됩니다.

​

​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도 아니라는 점에 대해 잘 설명해야 합니다.

​

​

또, 상대가 접근매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 게 아니라 대출 심사 과정 등 사용 목적을 제한했던 것임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

​

다만 이러한 전략만 갖고 반드시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변론 전략이 필요하므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

​

마지막으로 작업대출 계좌정지 사건에서 실제로 무혐의를 받아낸 저희의 업무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저희의 작업대출 관련 업무 사례 중 일부,

작업대출 계좌대여,

자수하여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생활고 속에서 작업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업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습니다.

​

​

하지만 약속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서 거래가 정지되었는데요.

​

​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

이에 수사 전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

수사 과정에서는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

​

저희는 카카오톡 대화, 당시 경제적 상황 등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나갔습니다.

​

​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

> 해당 사례 <

​

작업대출 계좌대여로 보이스피싱 공범? 자수하여 불송치 이끈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

​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에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

​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는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두어야 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예상 질의서 등을 준비해두셔야 하는데요.

​

​

이와 함께 조사 상황에 대한 실전과 같은 연습도 철저히 해두지 않으면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

다만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가 어렵고 잘못된 진술을 남길 가능성도 크기에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게 안전한데요.

​

​

살면서 평생 전과가 남고 징역살이를 하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법률상담부터 받아보고 필요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

​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