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불구속구공판, 재판 준비하는 방법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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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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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지목받아서 수사를 받은 뒤 불구속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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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길 원한다면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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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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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에게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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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양형 사유들을 다방면으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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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사의 질문을 예상하여 모범답변을 작성하고 질의응답을 연습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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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대응은 결코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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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이스피싱 불구속구공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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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정리해드리는 것이니 메모해가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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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판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재판에서는 본인이 범죄에 연루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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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적어도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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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서 가담 정도를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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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본인이 남겼던 진술에 의해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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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불구속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수사 기관이 이미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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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 단계에서 잘못 확인된 내용은 바로잡고 이전보다 훨씬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을 준비해서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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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어떻게 판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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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범행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판단하려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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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지했는지(고의성)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하기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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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건 당시 수상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행위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판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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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본인은 그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어도 일반적이지 않은 정황이 맞다면 의심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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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죄가 인정될지, 안될지를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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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응 방향에 따른 진술 전략은?

혐의에 대해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에 따라서 진술의 방향 또한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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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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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이스피싱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나온 것이므로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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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유죄로 해석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왜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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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그 당시 범행을 눈치챌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여 '누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았을 것'임을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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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감경 사유를 다방면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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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이상한 점 자체는 알 수 있었더라도 그게 범행이라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점에 대해 판사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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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러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잘 풀어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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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사회 경험이 별로 없어서 범죄에 취약했다거나, 범행 방식이 매우 치밀하게 설계되어서 속게 되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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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진심 어린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방면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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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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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선불유심 대포폰 제공,

극적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유심을 개통해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개 이상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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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유심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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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수가 많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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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공범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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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조직적인 사기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생활고 탓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걸 세세하게 입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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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고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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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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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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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불구속구공판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사건을 다시 설명해서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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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미 상황이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기에 재판에서 상황을 뒤집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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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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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재판을 받으러 가신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인지하시고 최선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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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주신다면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필요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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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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