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초범이 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

작업대출을 위해서 상대에게 통장을 대여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

1. 본인이 유죄를 의심 받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2.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철저히 구성해야 합니다.

​

3. 경찰서 출석 전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

이 세 가지가 통장대여 사건, 즉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해야 할 조치입니다.

​

​

지금부터는 이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

​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토대로 설명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글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집중하셔야 합니다.

​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1. 본인이 유죄를 의심 받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통장대여 초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유죄 의심을 받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

​

대부분은 범죄조직에게 속아서 계좌를 건넨 것이니 본인은 피해자일 뿐 범죄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시곤 합니다.

​

​

그러나 해당 계좌는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법적 책임을 쉽게 피할 수 없습니다.

​

​

만약 계좌 대여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했을 거라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범죄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

​

"나는 범죄라는 걸 전혀 모르고 한 일인데 어떻게 공범 혐의를 받게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

수사 기관의 판단은 다릅니다

​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

​

사건 당시에 피의자가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

​

일반적이지 않은 정황에 대해서는 모두 의심을 받게 된다는 뜻이므로 수사 기관의 의심에 대해 일일이 반박을 해야 합니다.

​

​

즉, 통장대여 초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전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

2.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철저히 구성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본인이 억울한 점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서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

​

이는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미리 모범답변을 준비해두어야 실전에서 제대로 진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만약 조사 준비가 미흡하면 수사관의 혐의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할 수 있는데요.

​

​

수사관이 정말로 궁금한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된다면 상황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

​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누구든 본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만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대에게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만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죄명입니다.

​

​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공범 혐의를 벗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

이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는 계좌 대여 과정에서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한 것은 아님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

​

이와 함께 ​상대가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목적을 제한하여 대여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서 단순 대출 과정이나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 제출한 것이라는 점 등을 상세하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

​

다만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

사진을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 초범 처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금전적으로 급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다가 작업대출까지 손을 대게 되셨는데요.

​

​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여 계좌를 대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

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이 어떤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으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전략을 세웠는데요.

​

​

대출을 받는 절차에서 통상적인 금융 기관의 절차라고 인식했을 뿐이며 누구든 그 상황에서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설득력 있게 풀어냈습니다.

​

저의가 실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일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반영하기 위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

​

다만 일부 수상한 점도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는 의뢰인분의 학력이나 배경,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주장하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는데요.

​

​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예상 질의서를 작성해드리는 등 저희가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

​

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

​

​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장대여 초범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것은 물론이고 상황이 급박하여 한 번 실수한 것이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

​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입증에 특별히 유리한 사정이 되는 건 아니며 오히려 수사가 매우 엄격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

이러한 이유로 통장대여 초범 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

​

저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사정을 세심히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

​

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