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송금책 수억 원대 혐의 불송치로 뒤집은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중 일부

​

오늘은 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 조직의 지시를 따르다 수억 원대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지목되었으나, 저희의 방어 전략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이 작은 판단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송금책 불송치

​

1. 사건 개요 - 대출 문자 한 통이 수억 원대 보이스피싱 송금책 피의자로 만든 사건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대출업자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안내하는 절차대로 따랐습니다.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

​

의뢰인이 따른 절차는 범죄 조직이 설계한 시나리오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이체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던 사람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겁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기 보이스피싱 담당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 :)

​

2. 문제 해결 -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무혐의를 이끌어낸 세 가지 방어 전략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건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

첫째, 의뢰인이 이 과정을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대화 내역, 연락 경위, 당시 상황을 꼼꼼히 정리해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몰랐던 게 맞다는 걸, 자료로 증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

​

​

둘째,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전형적인 송금책의 역할과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은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의 행위 패턴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이 차이를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법리적 근거로 구성했습니다.

​

​

셋째, 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범죄에 이용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가해자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

세 가지 논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었고, 빈틈없는 전략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3. 최종 결과 - 수억 원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

사기방죄 관련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불송치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

​

사건이 끝난 후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 조사에 임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초기에 변호사를 찾은 게 다행이었다고 하셨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

​

이번 사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가 인정됐다면 실형 가능성이 충분했던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 그것이 결과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

​

​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저희에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위와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