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일 도로 위에 있다 보면,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흔들기도 하죠.
“나는 조심했는데…”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순간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이번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주신 의뢰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인데요.
일정한 중과실이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의뢰인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지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경우 운전자는 더욱 주의하며
주변과 전방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충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처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위 죄명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은 먼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괜한 다툼으로 불리해지기보다는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통사고소송을 위해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방을 살피며 운전했다는 점
순간적으로 전방 주시가 미흡했던 점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라는 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이죠.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다는 점은
처벌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반성문 작성도 조력했습니다.
단순 형식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드러나도록
방향을 잡아드린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은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요.
사과 편지를 전달하며
의뢰인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했고,
현실적인 합의 조건을 이끌어내어
교통사고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합의 시점과 내용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한 것이죠.
또한 소송 진행을 대비해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소송 대응 + 합의 전략을 동시에 진행한 점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중요하게 보았고,
여기에 사고 경위와 발생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과 합의,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은
사고 경위 분석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그리고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 정리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며,
법무법인 로율과 함께라면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