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소장을 받아보셨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이미 한 번 발각되어 각서까지 썼는데,
또다시 소송이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분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과 관계가 있었고,
한 차례 문제가 되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는데요.
그 이후 갑작스럽게 3,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대응 방향입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은
사건을 검토하면서
“책임은 인정하되, 과도한 위자료는 줄이자”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소송에서 피고는 이미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무조건 높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경위, 관계 형성 과정,
이후 태도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분명 부정행위 사실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은
관계의 시작과 흐름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 했던 정황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결국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위와 주도성은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고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닌데요.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방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과도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접근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사건이 드러난 이후 즉시 각서를 작성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
특히 각서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미 한 차례 문제가 되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이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무조건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이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정확히 짚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 방법이죠.
판결에서는 피고의 책임 자체는 인정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로율은 단순히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위자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전략으로 대응한 것이죠.
1. 관계의 시작 경위에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접근이 있었다는 점,
2.비교적 짧은 관계 기간
3. 부정행위의 정도
4. 각서를 통해 즉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3,500만 원이 청구되었던 사건에서
상간소송위자료 1,700만 원으로 감액되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요,
결과를 바꾸는 건 결국 대응 방향과 전략입니다.
위자료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이죠.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무법인 로율과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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