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은 어떤 질문을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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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송금책으로 연루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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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범죄라는 것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일 것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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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이 안 돼서 경찰서에 출석하기가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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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짚어드리고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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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주축으로 설명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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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01. 고의성을 반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집중적으로 묻는 질문은 "그 당시 정말 수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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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의자가 사건 당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며 "수상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대답한다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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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 당시 상대방이 수상해서 "범죄가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상대가 아니라고 대답해서 믿었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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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당사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멈추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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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이러한 이상 정황들이 확인되면 고의성을 넓은 범위에서 판단(미필적 고의)해서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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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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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계좌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보냈는데 그 점을 수상하게 생각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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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받고자 했다면) 정상적인 대출 방법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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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 알바를 했다면) 본인이 하는 일의 수준에 비해 급여가 너무 많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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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한 금액의 일부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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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이 과도하게 많았는데도 그 출처를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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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수사관이 던지는 질문들이 많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적절히 해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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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무작정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관의 억측만 키울 뿐 제대로 된 대응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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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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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맞춰서 반박을 해나가야 할까요? 이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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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성, 형사 절차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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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구성하되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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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수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본인만의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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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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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누구든 알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본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잘 풀어내야 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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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을 강조해야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본인만이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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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떤 설명을 했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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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생활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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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시 본인의 동선은 어떠했는지(인적이 많은 곳을 피하거나 동선을 숨기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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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구체적인 정황들을 토대로 "누구든 본인의 상황이었다면 이상한 점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해나가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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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장이 이루어져야 무혐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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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과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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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 받은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면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서 작업대출업자가 시키는 대로 계좌 이체를 했다가 송금책으로 범행에 연루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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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책으로 활동한 금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에 경찰에서도 유죄의 심증을 갖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킨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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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고 검사실에 추가 의견을 밝힐 테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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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당시 실제로 작성했던 의견서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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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인 여력을 확보한 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당시 상황과 연락 내역, 의뢰인의 동선까지도 치밀하게 분석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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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누구든 그 상황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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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이상의 판결례를 토대로 의견서를 매우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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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혐의없음이라는 소중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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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필요한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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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모범답변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리해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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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실전 조사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해두고 본인의 사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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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 사건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해나가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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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혼자서는 무혐의 입증이 결코 쉽지 않기에 법률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하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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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주신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가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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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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