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선불유심 판매, 보이스피싱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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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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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유심을 넘겼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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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받지 않도록 대처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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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더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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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인 본인이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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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한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주축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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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하고 타인에게 판매·대여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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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유심칩이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범죄의 공범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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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사기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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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죄명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공범 혐의를 벗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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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혐의 어떻게 벗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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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유심, 대포폰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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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대화 중에서 범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었다거나, 상대가 유심 사용 목적을 그럴듯하게 속였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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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들었을 때 '상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눈치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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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포폰 선불유심 판매를 한 경우에는 공범 혐의를 벗어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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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응 방법은?

대포폰 선불유심 판매 사건에서 다른 중대 범죄에 대한 혐의를 벗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혐의가 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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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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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범죄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감경 받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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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면서 범죄를 의심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는 것인ㄷ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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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가담할 의도 없이 상대에게 속아서 대포폰을 개통한 단순 명의자라는 쪽으로 사건 흐름을 가져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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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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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기 사건과 관련되었을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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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금액 또한 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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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현재 얼마나 궁핍한 상황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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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호소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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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 대포폰 선불유심 판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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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선불유심 대량 제공,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유심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광고를 본 것이 계기가 되어 범죄에 연루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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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요구한 대로 무려 20개 이상의 선불유심을 개통했고 그 대포폰이 범죄에 쓰여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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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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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저 상대에게 속았을 뿐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피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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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의뢰인이 변제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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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공탁금을 전혀 내지 않고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로 선처를 결정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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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포폰 선불유심 판매 사건에서는 다른 중범죄 혐의까지 적용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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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서는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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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안에 따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하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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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하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해야 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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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주신다면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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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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