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에 동시이행 조건 삽입, 자녀들 거주 보호
조정조서에 동시이행 조건 삽입, 자녀들 거주 보호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조정조서에 동시이행 조건 삽입, 자녀들 거주 보호 

박재한 변호사

조정성립

대****

  •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반복적 각방 및 관계 거부, 과도한 친정 체류와 협력·부양의무 해태, 가사·생활의 방임 등을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가 혼인기간 내내 사업을 핑계로 가정에 소홀하고 가족을 외면하였으며, 그로 인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8,500만 원 과 양육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결과

재산분할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동시이행 조건으로 조정문구에 명시했습니다.

덕분에 상대방이 돈을 받기 전까지 부동산을 넘길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의뢰인과 자녀들이 합의 이행 전까지 기존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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